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도로공사 차이점, 거의 모르실걸요?

ⓒ다키포스트

만약 지갑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분실 신고’다. 지갑이 엉뚱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자신의 신원을 남에게 도용당할 수도 있다.

특히 운전면허의 경우,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1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도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분실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도로나 교통에 관련된 공공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많은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분실 신고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잘 몰라 혼란에 빠지곤 한다.

그렇다면,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이 세 가지 공공기관 중, 운전면허 재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어디일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다키 포스트 에디터가 세 공공기관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먼저, 세 공공기관 중 운전면허 재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부터 알아보자. 운전면허 발급과 갱신, 운전면허 시험 관리 등, 운전면허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도로교통에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도로공사와 달리,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음주운전자나 운전면허정지·취소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도로교통공단이 담당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다키포스트

과속과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교통단속장비’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관리를 받는다. 이외에도 교통사고가 잦은 장소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조사를 지원하는 등,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에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와 사건사고를 총괄적으로 담당한다.

운전 중 라디오를 청취하다 보면 한 번쯤은 듣게 되는 ‘TBN 한국교통방송’도, 도로교통공단의 업무 중 하나다. 전국 11곳에 위치한 FM 교통방송국은 전국 주요 도시의 교통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며, 운전자는 이를 통해 안전운전에 대한 정보와 즐거운 드라이브를 위한 노래까지 추천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정리하자면, 도로교통공단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운전면허 발급·갱신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면허사업’
▲ 교통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홍보사업’
▲ 교통안전시설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조사를 지원하는 ‘교통안전사업’
▲ 도로교통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교통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 TBN 한국교통방송을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방송 사업’

아울러,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면허 취득 지원 사업이나, 교통사고 피해가 가족 지원 등, 교통에 관련된 ‘사회 공헌사업’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이 도로와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자동차의 안전성을 실험하는 ‘충돌 테스트’와 ‘차량 주행시험’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며, 운전자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한다.

가장 큰 차이는 관리하는 ‘면허’에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인을 위한 운전면허를 발급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 운전자를 위한 면허나 자격증을 관리한다. 즉, 화물차나 택시, 버스 등의 운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다키포스트

또한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단 직영 검사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검사, 정기검사, 튜닝 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택시미터 검정,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덕분에 운전자는 차량의 문제를 미리 찾아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키포스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교통수단까지 담당한다. 대표적으로 ‘철도·항공 교통안전 관리’를 꼽을 수 있다. 아울러 ‘철도차량 운전면허’와 ‘항공종사자 자격 증명’ 등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과 연관된 자격증과 면허까지 담당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리하자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는 ‘자동차 검사’
▲ 충돌 테스트, 결함 유무 판단 등, 신차의 안전성을 검수하는 ‘자동차 안전 연구’
▲ 화물차, 버스, 택시 등의 운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시험(사업용)’
▲ 철도·항공 교통안전을 위한 ‘철도·항공 안전사업’

단,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은 위에서 소개한 ‘도로교통공단’의 소관이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송업에 관련된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만 수행한다.

한국도로공사

ⓒ다키포스트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의 유로 고속도로를 관리하기 위해, 1969년 2월에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이다.

위에서 소개한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이름처럼 ‘도로’에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는 ‘유료도로 신설·개축·유지·보수’다.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유료도로는 모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휴게소, 주유소, 유료주차장과 같은 유료도로 설비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도로공사는 오직 ‘유로도로’, 즉, ‘고속도로’ 운영에만 관여한다는 것이다. 유로도로가 아닌 ‘국도’는 각 지방별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도’와 ‘시내 도로’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다키포스트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국도나 지방도의 포트홀로 인한 피해는 한국도로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불량한 도로시설로 인해 차량의 손상을 입었다면, 도로의 종류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정리하자면,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 유로도로(고속도로) 신설·개축·유지·보수 등의 ‘시공사업’
▲ 신 유료도로 착공을 위한 ‘도로계획 사업’
▲ 휴게소, 주유소, 유료주차장 등의 유료도로 설비 ‘유지 보수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한 ‘유로도로·유료주차장 시설관리사업’

이 외에도 해외에서의 도로공사와 유지 및 설계를 담당하는 등,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에 연관된 사업을 광범위하게 수행한다.

에디터 한마디

ⓒ도로교통공단

이처럼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는 서로 비슷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확연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 공공기관 모두 운전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교통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도로교통공단>의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은 마스코트 캐릭터 ‘호둥이’와 함께 아이들에게도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미래의 베스트 드라이버와 안전한 교통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혹여 나중에 세 공공기관 중 한곳을 방문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오늘 콘텐츠 내용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