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짤 없이 전부 단속입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강력 대응

‘민식이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여러 커뮤니티의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지나가야 할 때가 가장 걱정된다”라는 의견을 토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스쿨존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어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실제로 故 김민식 군의 사건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정지한 차량이 만들어낸 사각지대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으며, 최근 3년간 서울의 스쿨존 사고를 조사한 서울특별시의 자료에서도 어린이 사고 244건 중 28.7%가 불법 주정차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스쿨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실시했다.

예외없는 스쿨존 단속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 지난 5월 27일부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했다. 6월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13,215대로, 총 10억 6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처럼 스쿨존 주정차를 강력 대응하는 이유는 2022년까지 스쿨존 사고를 제로화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의 사유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쉬쉬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스쿨존 사고 제로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년부터 스쿨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시민 신고제’와 ‘특별단속’을 통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아울러 스쿨존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상주차장 형태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금년 말까지 모두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노상주차장 폐지 후 재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보도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 황색 복선(불법 주정차 금지선) 설치 등 스쿨존 도로 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제’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항목이 신설되었다. 시민 신고로 적발된 차량은 단속 공무원을 통해 사진 대조 작업 후 즉시 최소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 많아지는 스쿨존

 

서울시는 앞으로 스쿨존을 학원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학원 가는 대부분 도로 폭이 넓은 간선도로변에 있어 스쿨존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학원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치동, 중계동 등 학원가에 92개소의 스쿨존이 신설될 예정이다.
 
도로가 좁아 충분한 보도를 만들기 어려운 스쿨존 20개소의 경우, 제한 속도를 20km/h까지 최대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하여 도로 전체가 어린이 통학을 우선하는 공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이수 초등학교의 경우 도로에 벤치를 설치하고 굴곡을 추가하였으며, 마포구 소의초등학교는 도로포장 자체에 경사를 둬 과속과 불법 주정차를 물리적으로 방지한다. 이와 같은 사업은 현재 서울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설계를 거쳐 10월 내 준공될 계획이다.

 

24시간 무인 단속을 실시하는 CCTV도 추가적으로 설치된다. 현재 서울시 스쿨존에는 850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63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50대를 포함해 매년 설치 구역과 대수가 늘어날 예정이다.

스쿨존 단속이 너무 엄격하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재 여러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감자인 논쟁거리이다. 특히 어쩔 수 없이 주정차를 해야 하는 학부모들과 스쿨존 주변 상인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본디 도로교통법상 스쿨존에서는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존재해온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부족 문제로 부득이하게 운영된 것으로,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엄격한 처벌만을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번 단속에 대한 커뮤니티 유저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아래와 같다.

“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요즘 차에서 물건을 내리려면 가게에서 멀리 떨어진 주자창까지 가서 차를 세우고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 어쩌다 너무 급해서 잠깐 가게 앞에 세우면 바로 벌금이더라, 자영업자들은 시간이 금인데 융통성 없는 단속 때문에 손해가 너무 심하다”

“자가용은 몰라도 생계를 위한 사람들은 좀 봐달라”

“매일 아침마다 학부모랑 통학용 학원 승합차가 학교 앞에 줄지어 서있는데, 이걸 단속하면 아이들은 어디서 내려야 하나요? 단속보다 아이들에게 안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정차조차 안된다면 문제가 많을 것이다. 특히 택배 기사에게는 이만큼 불편한 법이 없다”

반면, 엄격한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많았다.

“장소 불문하고 불법 주정차는 확실하게 단속하는 것이 맞다. 불법 주정차만 단속 잘해도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학부모 통학차량이 더 문제다. 예전에도 학부모 차량 때문에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이 있었는데, 조금 멀더라도 스쿨존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걸어서 등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괜히 ‘불법’주정차겠냐, 단속하는 건 당연하다. 오히려 지금까지 불법을 눈감아준 것이 더 이상하다”

정리하자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은 통학과 생계를 문제로 삼았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선처와 그로 인한 스쿨존 사고를 문제로 삼았다.

에디터 한마디

 

스쿨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강력 대응은 현재 서울에서만 실시해 전국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스쿨존 불법 주정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커뮤니티에서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와 아울러 민식이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번 스쿨존 불법 주정차 강력 대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