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에서 일어난 테슬라 고발사건, 어떻게 된 일?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하여 허위광고를 했다며 주(州) 행정청문국에 고발을 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장에서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을 탑재한 테슬라 차는 자율주행 차량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이 주행 보조 장치에 불과한데도 테슬라가 이들 장치에 대해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오토파일럿과 FSD는 무엇?

먼저 오토파일럿은 테슬라의 ADAS(운전자보조시스템) 기술이다. 자율주행 레벨 2단계에 해당된다. 테슬라는 이 기능에 대해 차량이 차선 내에서 자동 조향하거나 가속, 제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 미리 설정해둔 내비게이션 경로를 기반으로 고속도로 진출로 및 출구로 안내하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편의 기능에 포함된다.

오토파일럿 기능은 테슬라 차량 구매 시 기본 제공된다. FSD는 오토파일럿의 상위 버전으로 선택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다. FSD는 오토파일럿 기능에 차선 자동 변경, 자동 주차, 차량 호출 기능 등이 추가로 더해진다. 이외에도 교통신호등을 감지하는 기능과 시내 자율주행 기능도 있으나 이들 기능은 국내에서 아직 쓸 수 없다. FSD는 자율주행 2.5~3단계로 평가된다.

테슬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두 기능을 소개하면서 “이 두 기능은 운전자의 적극적인 주의가 필요하고 운전자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며 “현재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DMV는 설명에 대해 “결과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으며, 본인들이 고소장을 통해 제기한 위반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오토파일럿과 FSD는 엄연히 자율 주행과 달라

이번 사건이 국내에도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가 명칭부터 이미 오해를 물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인터뷰를 통해, “오토파일럿과 FSD는 ‘운전자인 나를 대신해서 운전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며 “착각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자율 주행 레벨 3딘계와 4단계의 정의를 언급하면서, 명칭에 대한 규제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야 된다고 했다. 실제로 자율 주행 레벨을 살펴보니, 캘리포니아 차량국의 주장이 납득이 갈 수 밖에 없었다.

살펴보면,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은 레벨4가 되어야 한다. 레벨 4는 ‘고도 자동화’ 단계로, 시스템이 전체 주행을 하다가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그 즉시 안전한 대응을 스스로 해야 한다. 이 때 운전자는 출발전 목적지와 경로만 입력하면 된다.

반면 레벨 3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시스템이 주행하고 스스로 위험 상황으로부터 피하는 것은 레벨 4와 동일하다, 하지만,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테슬라 과장 광고 고발 사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이번 과장 광고 고발 사건,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일단 사건 자체가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최근 한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슬라의 행보와 소비자들의 테슬라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다.

길어지는 반도체 수급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대부분 자동차 업계는 가격 인상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의 행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연식 변경 같은 인상요인을 전제로 하고 가격 인상을 진행하는 대부분 제조사와 달리, 테슬라는 변경 사항이라고는 거의 없이 가격 인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타 수입 브랜드처럼 국내 사회 공헌을 대한 비용 지출에 무심한 테슬라가 가격 인상 카드만 내밀자 소바자들로부터 눈총만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량 또한 심상치 않다. 지난 10일, 한 자동차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신규 차량으로 등록된 테슬라 전기차는 한 대도 없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1년새 한국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 실적은 60%가량 급감했다고 한다. 7월 외에도 1월과 4월 신차 등록 대수가 각 1대에 그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장에 위 두 상황만 봐도 ‘테슬라 효과’가 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인 즉, 테슬라가 국내에 매장을 처음 설립한 2017년만 해도,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금보다 덜 주목받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테슬라의 심플한 디자인과 주행기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독특한 디자인을 무기로 한 다양한 전기차가 국내에도 출시가 되었고, 성능 또한 테슬라와 견줄만한 차량이 많이 나왔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테슬라의 주행 기술 때문에 차량을 구매 하기엔 갈 수록 별다른 변화 없이 가격만 비싸지는 테슬라에 등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정리하면, 이번에 자율 주행 관련 과장 광고 소송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나마 테슬라의 자율 주행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남아있던 소비자들마저 이탈해버리며, 앞서 언급했던 매출 하락 문제를 더욱 더 장기화 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에디터 한마디

오토파일럿과 FSD는 테슬라 차량들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기능이다. 때문에 이 기능들에 문제가 생긴다면, 소비자들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 사건과 관련해 테슬라 측에서 보이고 있는 반응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모른척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일까. 미국에서 벌어진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 고발 사건, 앞으로 테슬라가 보일 대응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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