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는 봐주지만 상습은 패널티

ⓒ 다키포스트

국내에 하이패스가 도입되면서 고속도로 교통흐름이 상당히 개선됐다. 톨게이트를 무정차 상태로 지나가다보니, 밀리는 현상이 크게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하이패스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통 실수로 진입했거나 깜빡하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꽂아두지 않은 채 미납 상태로 통과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얼마 후 차량 소유주 주소로 고지서가 날아온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나중에 내야지’라는 생각을 매번 무단으로 지나가고 심지어 요금도 안내는 양심없는 운전자들이 존재한다. 가끔 언론을 통해 이런 일이 보도되곤 하는데, 일부는 이런 문제를 극단적으로 키워 큰일을 치르는 경우도 존재한다.

상습 체납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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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속도로 상습 미납 운전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보도됐다. 울산지법에서 내려진 판결로, 선고를 받은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무려 131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냈다가 법정에 선 것이다. 당시 미납요금은 53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뒤늦게 미납 통행료를 모두 냈지만 법원은 ‘편의시설부정이용’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참고로 벌금만 받아도 전과기록에 남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작년엔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 대서특필된 사례도 있다. 1년 6개월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이용한 운전자가 적발된 것이다. 문제는 체납 건수가 무려 1300건을 넘겼으며,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금액은 총 3500만원에 달했으며 실제 미납 통행료는 400여만원, 나머지는 고의 미납에 따른 과징금이다. 액수만 따지면 그랜저 한 대를 뽑을 정도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차를 찾기 위해 몇 달동안 이동경로와 차적지를 추적하는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해 왔다. 그 결과 경국 칠곡군 소재 가산영업소에서 차량을 적발했고 당일 강제 인도조치되어 공매로 넘어가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톨게이트에선 10배 부과한다

ⓒ구미경찰서

톨게이트 미납 규정엔 부가통행료 10배 규정이 존재한다. 유료도로법시행령 제 14조에 따른 것으로 몇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차량엔 예외없이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우선 하이패스 단말기나 카드에 대한 부정사용 항목이 있다. 카드나 단말기를 위변조하거나 통행권 교환, 감면 대상자가 아닌데 행사를 하고 다니는 경우 적박 즉시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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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으로 통행료 미납 건이 있다. 단말기 미부착, 일반 수납차로 미납, 단말기 사용정지, 카드거래 정지 등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4차 통지서가 고지되는데 이 때 부과된다. 참고로 한국도로공사에선 여러번 미납 건을 알리고 반드시 납부할 것을 고지한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 안내문(1차) → 고지서(2차) → 독촉장(3차) → 차량압류 → 압류 및 부가통행료 부과통지서(4차)
까지 긴 과정이 이어진다. 즉, 4차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미납건수가 1년에 20회이상 일 경우에도 1차 안내문 고지후 즉시 부과된다.

요약하면 일부러 안내거나 상습적으로 안낸 경우 부담스러운 금액이 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납 건의 경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나라에서 끝까지 받아내는 만큼 고속도로 등을 이용했다면 정당한 이용료를 내야 할 것이다.

상습 체납자 만큼 무서운 초보운전자

ⓒ 강원도소방본부

한편 미납건과 별개로 톨게이트에서 대형사고를 내는 초보운전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고가 빈번한 건 아니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마다 관할 기관과 언론에서 올바른 대응 법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제란,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데 잘못 들어선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급차선 변경이나 급제동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다.

톨게이트로 진입할 때도 일반 도로보다 빠른 속력인 경우가 많고 특히 하이패스 차로는 정차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고속주행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 초보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멈추거나 방향을 틀게되면 제동성능이 좋은 차라 할 지라도 사고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땐 미납에 따른 사이렌이 울리더라도 그냥 지나가고 다음 톨게이트에 있는 사무소를 방문해 요금을 결제하면 된다. 만약 미납 건수가 아직 확인이 안된다면 인터넷 또는 종이 청구서를 따로 받은 후 지불해도 된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소소한 실수정도는 봐주지만, 고의적인 행동에 대해선 부담스러운 패널티가 부과되는 만큼 악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 잘못지나가더라도 당황하지말고 오늘 내용을 참고해 안전운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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