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만 천만 명이 기르고 있는 친구 또는 가족과 같은 존재로, 삶에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며 때로는 호기심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분양받아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가기도 한다.

반려동물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사육환경을 위한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반려동물 운송 사업인 ‘펫 택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펫 택시는 일반 택시와 달리 주 고객이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이다. 자가용이 없는 주인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기 어렵다는 불편함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펫 택시 사업이 대두된 것으로 분석된다.

펫 택시는 예약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미리 정하고 일반 택시요금에 기본요금이 추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 일반 택시와 다르고 반려동물만 탑승하거나 주인이 함께 탑승하는 것을 고려하여 박스카, SUV 등 공간이 넓은 차량을 택시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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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택시업계에서 펫 택시 사업이 불법영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법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펫 택시가 택시가 받는 정기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타 규제가 전무한 점을 문제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더불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맞서 펫 택시 사업자들은 반려동물을 실어 나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객 운수업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으며, 이용료에 사람에 대한 요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합법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펫 택시의 주요 사업지역인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펫 택시는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이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국토부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펫 택시 문제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동물 운송업’에 펫 택시 사업을 새로이 추가하고 안전규정을 비롯한 기타 사항에 대한 조항을 구체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펫 택시 문제는 과거의 사업구조와 전혀 다른 신규 사업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한 법의 허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분명 펫 택시는 반려동물 사육 천만 인구와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으나, 반려동물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수익을 올리는 구조라는 점에서 자가용이 아닌 영업용 차량으로 분류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펫 택시 서비스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기준이 마련되어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만큼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는 차량 내 안전설비 설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펫 택시, 불법일까 합법일까?

글 / 다키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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