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어린이 보호구역 등 여러 곳에서 과속방지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속방지턱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과 일부 지역은 너무 높다는 생각마저 든다.

과연 기분 탓인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과속방지턱이 높게 조성된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과속방지턱은 일반 도로 구간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도로 위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다.

즉, 자동차들의 속도를 감속시켜 과속을 방지하고 보행자들의 안전과 주변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고속도로, 간선도로와 같은 곳에는 절대 설치하지 않는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규정은 도로법 제10조와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정해져 있다. 적용 범위는 학교 앞, 유치원, 놀이터, 근린공원, 상가 밀집 지역, 병원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왕복 2차로에서 보행자 안전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와 30km/h 이하로 속도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될 경우 정해진 규격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만약 설치할 장소가 정해졌다면, 과속방지턱 설치 위치를 지정해야 한다. 여려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차로나 곡선도로 30m 이내에 설치하거나 언덕 최고 지점으로부터 20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밖에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실제 설치가 진행된다. 과속방지턱은 도로에 사용되었던 재료와 동일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 한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할 수 있다. 또한 과속방지턱은 높이 10 cm, 길이 3.6m로 제작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특히 노란색과 흰색 줄무늬의 경우 45~50cm 넓이로 45도 기울기에 맞춰 도색해야 한다.

만약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할 경우 20~90m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을 경우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인지성을 위해 조명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

과속방지턱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대표적으로 원호형 과속방지턱이 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우리가 흔히 보는 둥그런 형태의 과속방지턱이다.

다음으로 사다리꼴 과속방지턱이 있다. 이름 그대로 과속방지턱 윗부분이 사다리꼴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운전할 때 가끔씩 진짜 과속방지턱으로 착각하여 감속하게 만드는 ‘낚시’형태다.

금호타이어

이 가상 과속방지턱은 노면표시,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설치되는데, 일반 과속방지턱과 달리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쉽게 설치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속방지턱은 생각보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설치된다. 하지만 여러 언론을 통해 오히려 운행 불편 및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소개되고 있다.

신문고뉴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속방지턱에 도색 된 페인트에 반사성능이 없어 비나 안개 등으로 도로 표면에 물기가 생긴 경우 과속방지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도색상태가 좋지 않아 과속방지턱인지 알기 힘든 경우가 있어 운전자들이 감속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차량 하부에 큰 충격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필자도 운전 중 도색 불량인 과속방지턱을 넘다 큰 충격을 받고 혀를 깨문 적이 있다. 당시 조수석에 탑승한 직장 동료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던 터라 그 아픔은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였다.

게다가 차량이 약간 붕 뜨는 경험을 하여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실제 시행 후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굿모닝 충청

부산시의 경우 허술한 행정으로 인해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려주는 교통안내표지가 없는 경우가 많고 과속방지턱 높이 제한인 10cm를 초과하거나 설치할 수 없는 지점에 설치하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그 밖에 수많은 지역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각 지자체는 기준치 미달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종합해보면, 여러분들이 간혹 “여기 과속방지턱은 왜 이렇게 높은 거야!”라고 느끼는 것은 착각이 아니며 허술한 관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속방지턱을 무심코 넘다간 지상고가 낮은 차량들의 경우 아랫부분을 긁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의 미네소타 고속도로 일부가 변형되어 과속방지턱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다.

이곳을 일부 차량들이 고속으로 지나가면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 영상을 보면 차량들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는 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차량 고장 및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과속방지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10초 지연되며 이로 인해 영국에서만 1초가 급한 심장마비 환자들이 5백 명이나 사망했다는 통계치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 운전자의 척추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과속 방지턱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음과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영국 햄프셔 지역에서는 일부 차량에 손상을 주거나 과속방지턱 자체가 시각적 방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대중교통 승객들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분명 차량 감속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는 있지만 이면에는 다른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영국은 이러한 이유로 지그재그 차선 등 다른 방법을 도입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를 일부러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놓기도 한다.

그리고 북미와 유럽의 경우 스피드 테이블이라 부르는 넓은 과속방지턱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시설물은 자갈 또는 블럭을 높이 9cm 넓이 6.7m 가량 넓게 분포시켜 차량 감속 및 차량 손상 방지, 운전자 불쾌감 감소, 주변 소음 감소 등 여러 효과를 보고 있다.

스웨덴은 동적 과속방지턱을 도입 중인데, 과속 차량이 접을 할 때만 과속방지턱이 지면에서 올라오게 되어있다. 특히 속도 감지 레이더를 설치하여 정확도 또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긴급차량의 경우 예외로 설정해놓아 바로 지나갈 수 있도록 설정되어있다.


과속방지턱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안전시설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과속방지턱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오히려 피해가 속출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앞서 언급된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과속방지턱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분명 예산 문제로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과 우리나라 특성상 도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절대 예산을 아껴서는 안되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본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과속방지턱 대신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과속방지턱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정부는 과속방지턱에 한정하여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동네 과속방지턱. 왜 이렇게 높나요?

글/ 다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

금주 BEST 인기글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