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A 씨는 영종 대교를 평소와 같이 제한속도 100 km/h보다 조금 느린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날은 날이 조금 흐렸을 뿐 비는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일 필요는 없어 보였다.

당연히 고속도로 100km/h 구간으로 알던 A 씨는 안심하고 주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찰나, 갑자기 전방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번쩍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며칠 뒤 과속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항의를 해보기도 했지만, “당일은 비가 내려 시속 80km/h 감속 운행을 해야 했으므로 규정속도 위반입니다.”라는 답변만 되풀이될 뿐이었다.

억울한 A 씨는 해당일 주행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확인하였다. 역시나 기억하고 있는 데로 날은 흐렸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A 씨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


출처 허핑턴 포스트 / 영종대교 추돌사고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2011년 영동고속도로 4터널 추돌사고, 2011년, 제주도 평화로 사고, 2015년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바로 궂은 날씨에 의한 참사로 이어진 사례들이다.

현행법상 악천후에서는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20%~50% 감속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감속보다는 고속도로 표지판의 제한속도를 참고하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2010년 도로교통법에 가변 속도제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악천후 시 가변 속도 제한 방안’이라는 이름의 연구자료를 발표하게 된다.

이 자료에는 현재 국내 제한속도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 해외의 가변 속도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한 ‘한국형 가변 속도 시스템’ 연구 제안을 담고 있다.


영종대교는 2015년 첫 가변 속도 시범 적용구간으로, 2017년 3월 27일 이후로 정식 시행되었다. 날씨에 따라 속도 표지판이 유동적으로 바뀌는 시스템으로, 100 km/h ~ 30 km/h까지 제한속도가 변경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상 주행이 가능한 경우 100 km/h.

노면이 젖어 있거나 강설 2cm 미만,
작은 나뭇가지가 부러질 정도의 바람인 14~20 m/s 풍속, 그리고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250 m 이하일 경우 80 km/h.

호우경보이거나 강설 2cm 이상,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인 20~25 m/s 풍속,
그리고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100 m 이하일 경우 50 km/h.

태풍/호우 피해 예상 또는 발생 시, 강설 2cm 미만, 작은 나뭇가지가 부러질 정도의 바람인 14~20 m/s 풍속, 그리고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50 m 이하일 경우 30 km/h.

태풍/호우 피해 예상 또는 발생 시, 강설 10cm 이상, 나무가 뿌리째 뽑힐 정도의 바람인 25 m/s 풍속 이상, 그리고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10 m 이하일 경우 폐쇄다.


이를 표시하기 위해 표지판은 가독성이 높은 흑색 바탕에 적색 LED로 구성된 표지판으로 변경된다. 또한 이 표지판들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기존의 150~250 % 커지며 일반 도로의 경우 130~200% 커지게 된다.

영종대교의 경우 양방향 7~8 km 구간 8차로에 단속카메라 16대를 설치하여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영종대교에 진입하여 반드시 규정속도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하지만 도로 진입할 때 날씨가 정상이어서 100km/h 근처로 달리고 있다 갑자기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단속에 걸렸다는 사례가 있어, 일부 단점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운전자들 또한 이를 참고삼아 당분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 이미 가변 속도제한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M25 고속도로에 교통 혼잡 및 기상 악화에 따라 변경되도록 해놓았다.

독일의 경우 1970년도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아우토반 고속도로에 적용되어 있는데, 교통혼잡 및 기상 악화에 따라 변경되도록 해놓았다. 특히 모든 조건이 양호하면 속도가 무제한으로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 199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I-90 고속도로에 첫 적용되었으며, 교통혼잡, 기상악화, 도로 노면 상태까지 고려하여 속도가 유동적으로 제한된다.

에디터 한마디

출처 -출사코리아

과거 영종 대교 참사 한 달 이후 가변 속도제한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뒷북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생각해보면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늦장 대처를 한 것이 맞다.

이미 해외에서는 늦어도 9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을 검토할 수 있었고 수많은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즉,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시행할 기회가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현재까지 교통 및 다양한 안전사고는 정부의 늦장 대처가 만들어낸 비극의 산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빠른 대처를 통해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날씨에 따른 가변 속도 표지판
권장 속도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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