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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여름밤마다 유독 올라오는 민원이 있다. 바로 도로를 질주하는 이륜차로 인한 소음공해다. 더위로 인해 대부분 창문을 열어놓고 사는데, 집안으로 바로 들어오는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아 경찰에 소음공해 신고를 하거나, 이웃끼리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그래서 환경부가 특단의 조치를 했다. 11월 2일부터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힌것이다.

이동소음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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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화물차, 자동차 등 이동을 하면서 소음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동수단을 가리키는 용어다. 기존에는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별도의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차만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고시되는 내용은 배기 소음이 95데시벨(dB)을 넘는 이륜차는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어 각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별도의 개조나 비정상적인 장치를 부착한 것이 아니더라도, 소음이 95데시벨을 넘어서면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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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해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해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다.

이번 고시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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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95데시벨(dB) 이상의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90dB은 보통 소음이 심한 공장 내부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차가 지나갈 때 소음이 100dB 정도다.

매일 밤마다 공장 소음과 기차 소음이 들린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환경일 것이다. 이에, 배기소음을 95데시벨로 고시하여 주거지역 내에서 이륜차 운행 금지구역·시간 등을 설정하면, 단속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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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예상되는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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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튜닝)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 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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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하여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에디터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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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계절에 상관없이 밤낮으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동소음원은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다. 이번 고시로 인해 모두가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는 생활이 보장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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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체 댓글

  1. 전에 서울역 뒷동네 서계동에서 살때 어떤 한참 모자란새끼가 새벽에 여러번 오토바이 경적을 시끄럽게 울려서 잠을 깨게 했다.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온 골빈새끼 거의 십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화난다.등신쪼다새끼.그런 또라이놈은 오토바이 몰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2. 심야 주택가 소음은 99프로 단기통에 짭머플러 낀 딸배들, 팝콘튀기는 양카들이 문제인데 순정 머플러로 조용히 다니는 95db이상의 라이더까지 단속하면 이게 폭정이지 행정이냐고. 니들이 배달들 선별해서 배달용은 튜닝 불허하면되지

  3. 90db이 공장소음이라 95db은 단속해도 되냐?
    공장소음은 공장 한복판에서 측정한거아닌가 바이크는 머플러 0.5m에서 측정하는데?
    그리고 불법튜닝이 줄거라고? 순정으로 95db 넘는 바이크는 뭐 어쩌라고

    • 바이크 타는 사람으로써 어느정도 단속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나 정확히 이렇다 할 대책도없이 무작정 시행하는건 아니지.게다가 구변을 합법적으로 통과한 바이크들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주고 구워먹든 삶아먹든 해야지.제대로 좀 해라.

  4. 나는 밤에 타지도 않지만
    구조변경 법적으로 승인하고
    비싼돈 내고소음 측정해서 합법적으로 통과했는데
    이제는 타고 나가면 벌금을 내라고 하네 이게 말이 되냐
    구조변경 비용 돌려주던가..

  5. 탁상공론하는거다. 이걸 대책이라고
    우리 아파트에 배달하러 오는 오토바이들
    저녁에는 시끄러워서 정말 두들겨 패주고 싶다.
    잡으면 신고한 자 20만원 포상하고
    벌금은 60만원 이상으로 해야 없어진다

  6. 이륜차만 꼭 집어서 소음이라고
    대갈빡에 뇌가없냐 벌금 10만원
    이야 우리나라 금방 부자되겠네
    강원도 강릉 한적한 도로 한번 가봐라
    아마 하루 2천만원 찍을꺼다 개쓰레기 같은
    법만들어서 욕 디지게 듣고 장수할 목적이면 성공했네 등신새끼야니들 짱머거라ㅋㅋㅋㅋ 95데시벨
    어케 측정할껀데 이거도 보나마나 짭새들 귀로 측정하겠네ㅋㅋㅋㅋ 일단잡고 시끄럽습니다 벌금ㅋㅋㅋ

  7. 오토바이 소음 주된 원인이 나이제한 16세부터이기 때문임 나이제한 19세로 올리면 끝난다
    불법머플러 튜님한 17세청소년이 하루에 50~70건 배달시 동네에서 150km 250km로 탐 그 동네 작살남
    여기서 중요한건 cc높은 바이크나 라이딩하는 바이크는 한번 지나가면 안보임 근데 배달청소년은 그 동네에서 몇년째 배달함 그 청소년이 사고나거나 죽음 조용함 우리 솔직해지고 16세에서 19세로 바꾸면 소음공해 잘키운청소년들 안죽습니다

  8. 아주 어떻게든 이륜차 운전자들 범죄자로 세뇌시키겠답시고 열심히 혐오법만 주구장창 통과시키는 바혐 나치 공화국.
    이륜차는 대부분 OECD최악 코리안 도라이버 운전질에 살해당함. 눈구녕 없는 운전질이면 소리라도 듣게해야지. 또한 킬러조들 살인운전질은 똑바로 잡으면 소음을 키워야된다는 소음유발자들의 명분도 사라잠.
    그러나 바혐 세금충들은 경악할 살인운전질은 절대적으로 안드로메다로 치워버리고 온갖 더러운 일반화와 편파적주장을 내세우며 살해당하는 존재를 찍어누르기에 혈안임.
    추악치졸의 끝을 달리는 바 혐 나 치 공 화 국.

  9. ㄱ ㅈ가튼소리하고있네 시ㅂ넘들아
    기차지나갈때 50cm앞에서 귀대고 듣냐
    공장기계에 귀가따대고들어?
    그러면서 바이크는 머플러 바로앞에대고 재냐
    머저리들 빡대가리도 이런 빡대가리가 없지
    집안에서 측정햐 뷰웅신들아

  10. 경찰들 단속도 안함 권한 밖이라고 하는데..
    권한을 줘서 단속하던가 하게 해라..

    불법 배기 오토바이랑 불법 배기 슈퍼카들 심각하다.
    모든 데시벨 90이 넘어가는 오토바이나, 슈퍼카들 과태료랑 벌금을 10만원이아니라 500만원씩 물리도록하고, 배달오토바이들은전부 전기오토바이로 해야하는 법을 통과 시키고, 불법배기 오토바이와 불법 배기 슈퍼카들은 데시벨 90넘지못하도록 의무적으로 소음기 4개씩 장착하도록 규정하여라. 3번어기면 전부 차량과 오토바이 압수해서, 암행순찰차와 오토바이로 사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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