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장비 도입
실시간 단속으로 불법주정차 예방 효과
장애인주차구역 적발시 과태료 주의

강남구청

강남에 가면 처음보는 교통시설이 있다. 겉보기에 정체 모를 기둥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하는 운전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단속시설이다. 2년 전부터 이 시설물이 강남 주요 지역에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주정차 경고음에 깜짝놀라 도망가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해당 시설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살펴보자.

강남구청

이 시설물의 정체는 ‘ICT 장애인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이다. 기다란 사각 바 형태로, 바 상단에 카메라와 통신 장비가 부착되어 있는 나름 첨단 장비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효율적인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위해 도입 되었으며 장애인 스티커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하면 해당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것으로 인식한다.

강남구는 해당 시설 도입 배경에 대해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라 밝혔으며, 사물 인터넷과 행정 정보망을 연동시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단속 장비에 감지된 차량이 주차 자격이 없는 차량이면 기둥 상단 조명이 빨간불로 바뀐다. 그리고 경고음과 함께 안내방송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한다.

[글] 이안 에디터

강남구청

강남구에 따르면 2020년 10월 경 이 시설을 시범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주초등학교
⇒세곡동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설치되어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24시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이 시스템은
⇒강남구청
⇒강남구보건소
등 관내 공영주차장 93면에 적용된 바 있다.

강남구는 신규 시스템 도입 후 단속 효과를 공개했는데,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총 1,751대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평균 14~15대 정도 불법주차를 시도한 것인데, 해당 차량 중 93%인 1,622대가 단속장비의 경고방송에 의해 깜짝놀라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단속 효과는 93% 이상으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장비에 의해 단속 대상이 될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규정에 따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남구청

강남구는 단속장비 설치 확대를 진행중이다. 최근엔 강동구에도 ICT 장애인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지난달 말까지
⇒중앙보훈병원
⇒강동그린웨이가족캠핑장
⇒일자산체육관
등 장애인 운전자 방문 빈도와 위반신고 건 수 등을 고려해 무인단속기기 20대를 설치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

앞서 소개한 단속장비가 없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자격이 없다면 절대로 세워선 안된다. 내리기 불편한 운전자들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양심에 맡기기엔 우리나라 주차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결국 법의 강제성 아래 장애인 주차구역을 보호할 수 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처벌규정이 강하다.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

<중략>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장애인 주차공간에 무단으로 적재물을 쌓아두거나 고의로 주차 구역의 통행을 방해했을 때는 더 강력한 무단 주차 시 과태료보다 훨씬 더 많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수로라도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매우 엄격한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타고 내리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시설인 만큼 첨단 단속장비가 없어도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바란다. 잠깐의 편리함으로 막대한 패널티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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