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 치안 및 행정 문제로 무거운 처벌
번호판 파손, 오염 등 번호 가림문제는 운전자 책임
시동 걸기 전 번호판 등 외부 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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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 주행 중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을 보게되었다. 아마 에디터 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 역시 “저러면 걸릴텐데…”라는 생각을 할 만한 광경이었다. 구형 싼타페 전면 번호판이 정체불명의 천으로 가려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것이 아닌, 번호판을 가린 채 주행중이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에 떨어진 천조각이 걸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상황이기도 했다.

하지만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라면 번호판은 상황이 어떻든 가려져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보기드문 상황은 신고를 할 경우 범칙금 혹은 과태료 대상일까? 관련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글] 이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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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은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고의로 가리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처벌로 이어진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 내 번호 식별을 어렵게 만들고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처음에는 50만원이 부과되지만, 또 다시 걸리면 150만원으로 과태료 규모가 껑충 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그대로 두면 무려 2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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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사각형에 숫자만 나열해 놓은 부분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 이는 행정상 혼선을 방지하고 범죄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다. 대포차를 구매해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체보하기 어렵다. 차량 번호판을 조회하면 이름이 완전히 다른 차주의 정보만 출력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번호판 식별이 어려우면 과속 및 신호 위반 단속해도 제대로 잡아낼 수 없다. 결국 이를 확인 하기 위한 인력 낭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앞서 살펴본 구형 싼타페 차량의 사례가 주행 중 우연히 날아든 천에 의해 가려진 상황일 경우, 과태료 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경찰 단속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 우연한 상황에 의해 번호판이 가려진 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이 비슷한 사례를 보고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신고했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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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량 세차나 공항 발렛 대행을 맡길 경우 차량 구분을 위해 차량 번호판에 작은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번호판을 크게 가리지 않고 충분히 번호판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지자체가 이 광경을 목격하면 과태료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차 번호를 직접 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이다. 반면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법을 근거로들면 과태료를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의제기로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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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은 주행 관련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신형 번호판을 달았다고 해도 성능이 좋아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행정 및 치안 문제를 고려한다면 절대로 건드리면 안되는 부분이다.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30초만 시간을 내어 번호판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자. 만에 하나 남이 붙인 스티커나 번호판 가림 같은 장난 때문에 괜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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