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전기차 자국 우선 정책 심화
미국, 유럽 내년부터 보조금 혜택 범위 축소
한국 정부, 보조금 차등화 고려중

2023년부터 미국과 유럽은 지정된 국가 혹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국 제조사 우선정책으로 풀이되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될 전망이다. 제조사 입장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현지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수출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북미에서는 북미 외 지역 전기차에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일부 조항이 변경되어 리스차 등 상용 전기차로 분류될 경우 북미 외 지역에서 생산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현재 북미에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건설중인 상황이어서 3년 동안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북미 제조사들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높은 상품성을 앞세워 전기차 점유율을 높여나가던 현대차 입장에선 날벼락과 다름없다.

유럽에서는 유럽판 IRA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한 초안이 논의중이다. 유럽 내에서 생산된 리튬,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가 사용된 전기차에만 세금이나 보조금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북미의 IRA 법안을 참고하는 등 어느정도 유사성을 띌 것으로 예상된다.

[글] 이안 에디터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규제를 옥죄기 시작하자, 한국 정부 역시 맞불 전략을 놓기 시작했다. 정부에 딸면, 내년부터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더 줄이고, 국산 전기차는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보조금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놓고 수입/국산을 구분해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브랜드 직영 AS 센터 운영, 정비 이력 등 전기차 관리 여부를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기차 관련 신기술과 충전기 인프라 보급 등 별도 기준을 신설해, 보조금을 더 지급 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만약 이 기준이 적용되면 국내에서 풍부한 정비 및 충전 인프라를 갖춘 현대차그룹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친환경차 판매량 절대 다수가 현대차그룹 실적인 만큼 사실상 국산 제조사 밀어주기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는 물론이고 저가 정책으로 국내 진출을 노리고 있는 중국 제조사들 역시 보조금 패널티를 받을 전망이다.

자국 제조사 우선 정책이 세계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시장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TOP 5에 들 만큼 막강한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다. 아이오닉5, 아이오닉6, EV6, GV60 등 핵심 전기차 모델을 바탕으로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격도 준수하다. 그러나 국가별 보조금 제한 정책이 확대될 경우 점유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수출 자체를 막을순 없지만 보조금이 없으면 차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품질이 좋은 전기차라 할 지라도 수 백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감수할 소비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현대차 입장에선 현지 전기차 공장 및 국가 별 부품 수급처를 충분히 확보할 때 까지는 별도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마진을 희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차 생산단가를 줄이는 방안이 있으나, 차 값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극적으로 줄일 방안이 현재 기술로는 전무하다. 결국 당분간은 친환경차 시장에서 보릿고개를 경험해야 할 지도 모른다.

사실 전기차 보조금 혜택 제한 뿐만 아니라 우후죽순 생기는 전기차 제조사들간 싸움도 문제다. 북미를 기준으로 포드, GM, 현대차, 기아, 테슬라와 같은 주요 제조사들과 루시드, 피스커 등 전기차 스타트업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면서 제조사간 점유율은 서로 분할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전기차 시장을 선점했던 테슬라의 독주 체제이지만, 최근 고가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자율주행 시스템 결함 등으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어 점유율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S&P 글로벌 모빌리티의 조사에 따르면, 테슬라의 점유율은 2020년 79%였으나 2021년 71%로 하락했고, 2025년이 될 즈음 20%대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저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제조사들이 테슬라의 빈틈을 파고드는 것이다. 한편 유럽시장은 더 심하다. 수 많은 제조사들이 앞다퉈 전기차를 내놓고 있고, 심지어 중국 브랜드까지 진입하면서 더 복잡하다.

현대차그룹 시선에서 보면 점점 힘들어지는 전기차 경쟁과, 국가별 보조금 제한 정책이 맞물리면서 그 어느때 보다 위기감을 느끼기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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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체 댓글

    • 너 세월호 잔당이지 뻑하면 나라 물고 늘어져서 돈뜯어내는 족들이 뻑하면 정부 운운하지 세계정세를 읽지도 못하는 주제에 너같은 것들 때문에 나라 조진다

  1. 실상은 현대차 회장은 앙 개꿀띠 국내공장 쉑들 맨날 파업궁리나 하고 신차조립해서 안에서 카세허억스나 하고 ㅋㅋ 유러피안 공장으로 가즈아 하고 바로 탈주 계획 잡지 민노총 금속노조 횡포에 ㅋㅋㅋㅋ 유럽 미국에서 콜사인 주면 공장 바로 올려버릴듯ㅋㅋㅋㅋ 현정권의 무능이 아니라 전정권의 무지의 결과물을 물려박은게 맞지 ㅋㅋㅋㄴ

  2. 차량 결함이나 잡고 급발진 차량들 인정할건 인정하고 해줄거 해주고 하자 현대기아차 이제 오토큐나 블루핸즈 가도 고객응대 태도 ㅈ같은거 니들 발에 도끼 찍는거니까

  3. 머니?
    적어도 석열이 휴가중에 펠로시 안만나고,
    날리면이니 바이든이니 지랄할때, 벌써 털린전기차
    정의선이가 미국에서 석열이정부 못믿고 혼자 졸라게 뛰어다니지가 5개월이 넘었는데, 칼을 석열이
    정부가 빼든다고. 지랄도 풍년이다.
    건희년 주가조작부터 하나씩 가자.18

  4. 머니?
    적어도 석열이 휴가중에 펠로시 안만나고,
    날리면이니 바이든이니 지랄할때, 벌써 털린전기차
    정의선이가 미국에서 석열이정부 못믿고 혼자 졸라게 뛰어다니지가 5개월이 넘었는데, 칼을 석열이
    정부가 빼든다고. 지랄도 풍년이다.
    건희년 주가조작부터 하나씩 가자.18

  5. ㅎㅎㅎㅎㅎㅎ 내 세금으로 타국 수입차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였지. 그걸 대비 못한 자칭 전기차 세계 1,2위 현다이. 자랑스럽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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