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전기차 완속 충전기 지원 대상
신청은 올해 6월 30일까지 무공해통합누리집에서
신청자가 건물주, 대표 아니라면 별도 준비물 필요

그동안 민간 충전 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던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에 변화가 생겼다. 환경부는 2023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 주택 입주자 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환경부의 대책은 특정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 주택(연립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신청 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 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배영대 에디터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 신청’에 접속 후, 원하는 사업 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2023년)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동의서 또는 회의록이 있어야 한다. 이 두 자료는 만약 설치 희망자가 건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아닌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동의서는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이 동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 밖에 환경부는 ‘사전 전문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여 입주자 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 장소까지 충전기 설치 관련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변경된 지원 정책은 좋다. 그러면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7kw 기준으로 1기당 최대 140만 원이 지원된다. 보급 물량은 60,000 기다. 다만, 앞서 언급한 신청 기간(23년 1월 2일(월)~6월 30일(금)) 이전에 예산 소진 이 될 경우, 추가 증액 없이 조기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신청 의사가 있을 경우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kw 용량 외에 충전기 지원금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30kw 이상의 충전기는 대형마트,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지원되며, 설치 보조금 이외에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은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단가>
과급형 – 36만 원(1기)
전력 분배형 충전기 – 110만 원(2기)
키오스크 충전기 – 140만 원(2기)
7kw~11kw 미만 – 140만 원(1기), 120만 원(2기~5기), 100만 원(6기 이상)
11kw 이상 – 160만 원(1기), 140만 원(2기~5기), 120만 원(6기 이상)
30kw 이상 – 500만 원(1기), 400만 원(2기), 120만 원(3기 이상)

완속 충전기는 3.5kw ~ 7kw 전기 용량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말한다. 가장 많이 설치되는 완속 충전기는 7kw 용량으로 0~100% 충전 시간은 64kwh 차량 배터리 용량 기준, 보통 9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 충전기는 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 시설에 많이 설치된다. 집에서 휴식하는 시간, 밤에 자는 시간 동안 전기차를 충전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방문 고객분들을 위한 편의 시설로 카페, 식당, 온천 등 상업 시설에도 설치되며, 호텔, 리조트 등 숙박 시설에도 많이 설치된다. 완속 충전기는 오랜 시간을 머무는 공간에서 전기차 이용자가 다른 일을 하거나 휴식하는 동안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충전할 수 있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전기차 충전기라고 할 수 있다.

5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몇 년 사이 전기차 보급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와 달리 충전 인프라는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더뎌서 확충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시즌만 되면 ‘충전 난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과연 이번 환경부의 정책이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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