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준비 중인 환경부
핵심 내용은 인센티브 확대 및 사후관리체계 두 가지
적지 않은 반발로 실제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 많아

정책브리칭

정부가 올해 적용할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분위기가 명확하게 나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정적인 입장도 쏟아지는 상황, 대체 어떻길래 확정 전부터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일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글] 배영대 에디터

올해 보조금 제도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인센티브 확대 및 사후관리체계 평가다. 우선, 정부는 주행 거리 성능에 따른 차등 구간을 기존 400km에서 450km까지 확대하고, 150km 미만 차량은 0.6에서 0.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행 보조금을 기존 70만 원에서 2배 이상인 15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여기서 잠깐, 이행 보조금은 무엇일까? 이것은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에 주어지는 것으로, 현재 대상이 되는 곳은 현대차와 기아 등 국산차 5사와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토요타 등 10개 브랜드가 있다.

다시 돌아와서, 정부는 보급 기여금(15만 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통한 보급 안정화에 기여한 제조사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은 최근 3년 이내 전기차 급속(50kW) 충전기 100기 이상(완속 10기는 급속 1기로 간주)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만 주어진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이용해 일반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V2L 인센티브제(15만 원)도 생길 예정이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V2L 기능 탑재 차량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V2L 보편화 및 기술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 밖에도 승용차 사후 관리와 관련한 필수요건이 미비할 경우, 정부는 페널티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요건은 직영 AS 센터 운영, 정비 이력 및 부품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여부 평가다.

테슬라 트위터 캡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AS 망이나 충전 인프라를 미처 확보하지 못한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한다.

테슬라부터 살펴보자. 현재 모델 3는 싱글 모터(7,034만 원)와 듀얼 모터(9417만 원) 두 모델에 대해 정부 보조금으로 50%에 해당하는 310~315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앞서 말한 내용을 적용하면, 공식 서비스센터 미비 등으로 보조금 규모가 200-300만 원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

반면 국산차들은 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기아차의 EV6는 정부 보조금 지급 상한선이 5,7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기존 싱글 모터 모델뿐만 아니라 롱레인지 모델까지 100% 보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게다가 AS 망과 충전 시설, V2L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결국 협회가 나섰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의 입장은 이랬다. 올해 보조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 정부 측에 사전 문의 및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절차 없이 내용이 확정, 통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조금은 해당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 즉 국가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입차 업계는 보조금 대상인 제조사 및 수입사의 AS 네트워크(정비 사업소)의 기능 및 역할 등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한 평가 방식이 아닌 단순히 운영 형태만 놓고 불합리한 기준을 의도적으로 적용, 국내 제작사와 수입사 간 보조금의 차등을 만들어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수입차 구매 보조금 지급 금액의 대폭 삭감으로 영업 활동(판매 실적)에 제한을 받을 경우, 이는 결국 수입차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작용하게 되므로 FTA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소비자와 관련 있는 보조금부터 살펴보자. 우선 지급 단가가 지난해 최대 700만 원에서 올해는 680만 원으로 20만 원이 낮아진다. 참고로 소형 및 경형 전기차는 최대 58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치더라도 올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규모는 1,36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성능 보조금 상한선이 지난해에 비해 100만 원 낮아지고 기준도 중형 및 대형은 500만 원, 소형 및 경형은 400만 원으로 차등화된다. 그리고 이전에 지급되던 에너지 효율 보조금 또한 폐지된다. 대신 정부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본 가격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높이기로 했다.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 관련해,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추가로 더 거쳐 이달 중 확정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선안은 우선에는 수입차 업계가 타격을 입겠지만, 보조금도 낮아지는 만큼 소비자 부담도 가중되어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사들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확정 전부터 이곳저곳에서 말이 나오는 전기차 보조금 개선안, 과연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잘 수습하고 완성도 높은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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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체 댓글

  1. 그로벌한 세상. 글로벌하게 !
    미쿸 IRA 처럼. 중국처럼
    강력하게 추짆해야.
    공정과 상식이 있는 세상 구현.
    누구? 봐 주고
    어는 회사 봐 주고
    어느 나라 봐주고 없다.

    • 정비공장 운영중입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테슬러 뒷바퀴 위 휀더 교체
      껀으로 입고 되었는데
      부품공급ᆢ않된답니다
      자기 네 서비스에서만
      관련 지인에게 알아보니
      아예 않하는게 맞다네요
      관련 볼트 너트 하나도
      공급 못받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다른 비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라는데 이또한 없답니디ㅡᆢ

      보조금 관련
      택시 우선 정책이 어떨까 합니다
      일년 운행키로 수 제은차에
      많은 보조금을 준다는건 낭비
      일듯ᆢ
      소형차는 주로 생계형이니
      이 분들 지원하는 상용차도 좋구요ᆢ제발 머리 좋은 윗 행정가들이
      이 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ᆢ

  2. 테슬라한테
    국토부에서 충전시설 설치관련 공문
    여러 번 보낸 걸로 안다.
    테슬라도 수입관련사도
    콧방귀도 뀌지 않더니
    (미쿸내에서는 충전사업을 옹골차게 추진중이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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