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출처 : 서울경찰 페이스북

운전면허를 따고, 설레는 마음으로 베스트 드라이버를 꿈꾸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과태료, 범칙금 안 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있다면 양심냉장고를 받을 만한 올바른 민주시민이겠다.

초보 시절에는 경찰에게 걸리지 않으면 다인줄 알았지만, 곳곳에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 교통CCTV등 곳곳에 나의 부정을 감시하여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고자 하는 좋은 시선들이 있었다.

그리하여 집에 날아온 건 해리포터 부엉이가 아니라 과태료와 범칙금 사전통지서 뿐이다. 내가 위반을 했으니 깔끔하게 인정하고 내긴 내겠는데, 과태료는 뭐고 범칙금은 뭐지? 같은건가? 다른건가? 더블인거야? 등등 이 고민을 여기서 정리하겠다.

과태료

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시·도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 등 또는 교육감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단속대장(「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6호서식)(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함)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태료의 기준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주행시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 적발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무인카메라에 잡히게 되면 운전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조회한 후, 차량 소유자에게 사전통지서가 도착하게 된다.

과태료 금액이 올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사전납부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사전납부를 하게되면 20%를 경감해 주는데 이를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금액을 아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위반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 현장에 간 적도 없는데, 무인카메라가 잘못 인식해서 과태료를 받게 되었거나, 차주가 아닌 경우 등 과태료 처분에 불복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

이 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만약 과태료를 납부 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후, 사유가 합당하다 판명되면 취소되거나 납부한 과태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르면,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한다.

여기서 ‘범칙’이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한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운전중에 신호위반이나 과속, 음주운전 등으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것. 소위 “딱지 뗐다”고 말하는 그것이다.

출처 : 서울경찰 페이스북

범칙에 부과되어 따라오는 것이 ‘범칙금’이다.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한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3항).

서울지방경찰청

과태료와 범칙금, 깔끔하게 냅시다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내역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www.efine.go.kr) 홈페이지 및 이파인앱에서 쉽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이파인앱은 운전면허 적성(갱신) 검사 기간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 최근 무인단속내역 등도 조회가 가능하니 설치해두면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리 납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지 않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항상 안전운전을 생활화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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