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은 매우 중대한 과실이다.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교통위반과는 다르게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운전자들 대부분은 중앙선 침범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중앙선 침범은 어떤 때 해당되고, 위반 또는 사고 발생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중앙선 침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증앙선침범은 점선이 아닌 실선을 밟고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순간부터 해당된다. 중앙선침범의 대표적인 이유로 앞차의 저속주행으로 인해 추월을 요할 때, 불법 좌회전 또는 불법 유턴을 시도할 때 등이 있다.

이 외에 중앙선 침범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졸음운전 또는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112에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다.

또한 중앙선이 지워져 알아보기 힘든 경우,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공사 또는 장애물, 불법주차 차량등의 어쩔 수 없는 이유로도 중앙선침범은 자주 일어난다.

다만 점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다면, 이는 이 구간 동안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차를 추월해도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구간에서 중앙선침범으로 앞차 추월이 가능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맞은편 차량은 원 주행 방향대로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쁘다 바빠, 중앙선 침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중앙선 침범 사고는 대부분 최고 높은 과실에 처해진다. 특히 사고가 난 장소가 빗길이라면 그 과실은 상당히 높다. 판결에서 빗길에서 서행을 해야 했음에도 속도를 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 벌점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각각 부상 2점, 경상 5점, 중상 15점, 사망 90점을 더 부과받는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만약 단순하게 중앙선 침범만을 단속당했다면 9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중과실로 형사적 처벌까지 받게 되며 5년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0점 벌점을 받게 된다.

 

잠깐! 만약 ‘이렇게’ 사고 났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거, 중앙선 침범이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량과의 사고에 적용된다.

때문에 사고가 났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예시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

→ 우측 두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3대
→ 1차선에 2대, 2차선에 1대 주행 중인 상황
→ 1차선에 있던 2대 중 뒤에 있던 차량, 추월 위해 중앙선을 넘어 급가속
→ 2차선에 있던 차량, 1차선 넘어 좌화전 하려다 앞서 가속하던 차량과 충돌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을 할 수 가 없다. 이유는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야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 되는데, 예시 사고는 같은 방향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대신 이런 유형의 사고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 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선 침범 사고 처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사진 촬영 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어플과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또한 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 경우, 112에 신고를 해 사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신고가 접수 된 이후에는 관할 경찰이 직접 출동을 하고 및 관제센터는 CCTV를 통해 사고 상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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