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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티커 있어도 최대 200만 원 벌금 낼 수 있다?

2018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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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구역이다. 다른 주차구역과 달리 이곳은 법으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비로소 주차할 자격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티커’만 발급받으면 주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사실로 알고 주차했다간 과태료 대상이다. 특히 이런 장면은 휴게소나 대형 마트 주차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단순히 스티커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하거나 장애인과 함께 동승하지 않고 당당히 주차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다. 또한 일반 운전자가 입구 등과 가깝다는 이유로 그냥 주차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불법주차하는 사람들 응징하려고 꾸준히 신고해서 과태료를 먹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할까?

지역 지자체 담당 부처를 통해 문의한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면 ‘주차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행 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받은 장애인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표지를 받을 수 있다.

보행 상 장애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표에 의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해 따로 관리하고 있다.

요약하면 말 그대로 거동이 정말 불편한 운전자들이 운전하거나 동승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해 해당 공간이 절실한 운전자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평소 같으면 지역 공무원들이 경고 조치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탓에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전국 대형마트, 공공시설, 지자체 건물 등 3,708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실태조사를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 한 바 있다.

만일 주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용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이 적용 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거나 주차구역 노면 표시를 훼손할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이 적용된다.

특히 가짜 주차 표지를 만들어 부착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형법상 공문서 위 변조 죄가 적용된다.

또한 표지 차량번호와 자동차 번호판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200만 원 과태료에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표지 회수 및 재발급 기간에 제한은 1차 적발에 6개월, 2차 적발에 1년, 3차 이상 적발에 2년이다.

참고로 아직도 변경 전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착한 운전자들이 있는데, 새로운 장애인 주차 표지로 바꾸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여러 건물들의 입구와 가까워 주차를 한다면 분명 편리할 것이다. 그리고 주차장이 만차인 상태에서 이곳이 비워져 있다면 바로 주차하고 싶은 유혹이 들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주차 및 승하차에 애로사항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특별구역이다.

지난번 칼럼에서 다룬 여성우선주차장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장애인주차표지를 이미 발급받은 운전자들이라면, 주차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고, 일반 운전자들은 멀더라도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해 준법정신을 지키고 교통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을것이다.

만약 불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이 보인다면 관할 구청의 사회복지과에 사진과 함께 신고를 하거나 120 다산 콜센터 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