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 치안 및 행정 문제로 무거운 처벌
번호판 파손, 오염 등 번호 가림문제는 운전자 책임
시동 걸기 전 번호판 등 외부 점검 필수
강변북로 주행 중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을 보게되었다. 아마 에디터 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 역시 “저러면 걸릴텐데…”라는 생각을 할 만한 광경이었다. 구형 싼타페 전면 번호판이 정체불명의 천으로 가려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것이 아닌, 번호판을 가린 채 주행중이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에 떨어진 천조각이 걸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상황이기도 했다.
하지만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라면 번호판은 상황이 어떻든 가려져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보기드문 상황은 신고를 할 경우 범칙금 혹은 과태료 대상일까? 관련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글] 이안 에디터
자동차 번호판은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고의로 가리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처벌로 이어진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 내 번호 식별을 어렵게 만들고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처음에는 50만원이 부과되지만, 또 다시 걸리면 150만원으로 과태료 규모가 껑충 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그대로 두면 무려 2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이 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사각형에 숫자만 나열해 놓은 부분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 이는 행정상 혼선을 방지하고 범죄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다. 대포차를 구매해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체보하기 어렵다. 차량 번호판을 조회하면 이름이 완전히 다른 차주의 정보만 출력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번호판 식별이 어려우면 과속 및 신호 위반 단속해도 제대로 잡아낼 수 없다. 결국 이를 확인 하기 위한 인력 낭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앞서 살펴본 구형 싼타페 차량의 사례가 주행 중 우연히 날아든 천에 의해 가려진 상황일 경우, 과태료 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경찰 단속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 우연한 상황에 의해 번호판이 가려진 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이 비슷한 사례를 보고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신고했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적이 있다.
한편 차량 세차나 공항 발렛 대행을 맡길 경우 차량 구분을 위해 차량 번호판에 작은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번호판을 크게 가리지 않고 충분히 번호판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지자체가 이 광경을 목격하면 과태료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차 번호를 직접 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이다. 반면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법을 근거로들면 과태료를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의제기로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
자동차 번호판은 주행 관련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신형 번호판을 달았다고 해도 성능이 좋아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행정 및 치안 문제를 고려한다면 절대로 건드리면 안되는 부분이다.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30초만 시간을 내어 번호판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자. 만에 하나 남이 붙인 스티커나 번호판 가림 같은 장난 때문에 괜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장사꾼들 번호판 가리고 불법주차 장사 하는것 강력히 단속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