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많은 불법주정차 차량 
인력 부족으로 모두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
효과적인 단속 방안 마련 시급

강남구

우리 주변에는 인도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이 많다. 당연히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랑곳 않고 주차를 한다. 너무 흔하다보니, 친숙학 당연한 듯한 느낌마저 든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다. 지자체에서는 꾸준히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런걸까?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처벌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 등지에서는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된다. 이를 어기면 생각보다 비싼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대전경찰청

특히 스쿨존은 일반 도로의 3배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다. 불법주정차에 의한 어린이들과 운전자의 시야가림 문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참고로 스쿨존에서는 별도 주정차 구역이 있거나 특정 시간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금지다. 간혹 학부모들이 학교 인근에 아이들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모두 단속 대상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규정이 있어도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킨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드물다. 법에 한계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걸까?

강남구

서울 내 한 지자체 의견에 따르면, 매일같이 단속을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왕복 6차선 이상의 주요 도로는 많은 차들이 이동하는 만큼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외 지역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속 음영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있을 때 출동하거나 신고 앱을 통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수준이었다.

요즘은 차량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를 장착해 보다 효과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잡아내고 있으나, 시내 구석구석을 돌며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니 장비와 인력부족 심각한 상황이었다. 사실 지자체를 비롯해 경찰의 단속인력이 부족한 것은 오래 전 부터 이어져 온 문제다. 다만 시간이 지날 수록 차량 등록대수가 늘다보니 이전보다 더 이에 비례해 민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흐름인 것이다.

구리시

실제로 불법 주정차 관련 응답소 민원 현황을 보면 2018년 74만여 건에서 2021년 110만여건으로 48%나 증가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이 1.5배로 증가하다보니 결국 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도 위에 주차된 차들은 견인할 수 없을까? 보통 사고 다발지역에서는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만, 모든 지역에서 견인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경고나 과태료 조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변에 장애물이 많아 견인차가 차를 들고가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2인 1조로 여러 팀이 바깥을 돌아다니며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강남구

사실 불법 주정차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운전자들 개개인의 이기심이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애당초 주차공간은 부족한데 차는 계속 많아지는 문제가 근본원인이 될 것이다.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선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사고나 교통흐름 방해에 따른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최대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를 권장하며, 지자체에서도 단속 인력을 확충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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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에디터  |  dakiweb_editor_3@view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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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차피 누군가가 대신나서서 왕창 신고해줘도 처리하는년놈들은 하지마세요 라고한다며?? 워라밸챙기고 띵가띵가 편하게 월급쟁이 해쳐먹을라고 적은급여에도 힘들게공무원했으니 그 정도는 놀아야지.. 그치??

    • 뭐만 했다하면 단속 하고 처벌하고
      자동차세내고 이용자는 그혜택도없고.
      자동차도 그만팔아라 1인1차냐
      집도 1인가구 죄다 각자 이다.
      그에맞게 최소한 주정차공간 마련하고유도적으로 대체할수있게해야지 단속해서 지방재정 늘렸으면 대체 어디다 쓰냐 건물도 높게만짓고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게 말이되냐? 한때는 흡ㅈ연자들 조지더니 흡연구역은 없고 금연구역만있는데 담배는 계속 팔면서
      합법적으로 흡연자들을 중독자와 동시어 병들게 하고있다. 세금 내면 합법이고 내지않으면 불법 한국은 참..

  3. 주차장도 부족하고 주차단속 안해도 되는지역도
    주차단속하고 주차단속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할 때
    해야지, 아무때나 아무장소나 막하는 주차단속은
    공익이 아닌듯, 주민간에 싸움이나 만들고
    주차단속이 다른사람들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적인 주차단속은
    좋지않다고 봅니다

  4. 주차장도 부족하고 주차단속 안해도 되는지역도
    주차단속하고 주차단속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할 때
    해야지, 아무때나 아무장소나 막하는 주차단속은
    공익이 아닌듯, 주민간에 싸움이나 만들고
    주차단속이 다른사람들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적인 주차단속은
    좋지않다고 봅니다

  6. 서울 강서구 가양동 성지아파트 뒷편은 10번 신고하면
    한대만 딱지 붙임.
    불법주차 항시 수십대
    구청에 전화하면 아파트 특성상 자리가 없으니 양해하고
    계도장도 단속이라고 배째라 함.

  8. 솔직히 신고해도 안잡는다고 봐안됨
    시간 장소 주소 사진으로 다 남기고 신고해도
    엄한장소가서는 신고된 차량이 없다고 답변온게 여러번이라는 그것도 그차량 그자리에 신고차량이 뻔히 있는데도
    신고차량 없다는게 말이되냐고

  9. 세금으로 무료 주차장이나 많이 만들어라 주정차 카메라 설치 말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무료 주차장 만드는게 우선이지 그저 돈 뜯어 낼 궁리만 하는 나라

  12. 그냥 과태료에 0 하나 더 붙이면 된다.
    주차위반 40만원해봐. 그리고 납부안하면 년 1%복리로 이자붙여 폐차나 중고판매할때 까지 몰아붙이면 아주 깨끗해지지

  13. 주차장을 좀 만들어~
    정치하는 넘들 뭐하는거냐~ 국민들 삥뜯을 생각만하고 지들 주머니만 챙길려는 족속들~ 뇌물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뇌물천국 대한민국이다.

  15.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단속정보 핸드폰으로
    알려주는지역 아싫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국가에서 왜 미리 알려주는거임.
    지자체 에서 알려주지 말고 차를 주차하는곳을 만들어라
    빽없는 사람들만 걸리라는건가?
    그뿐만 아니다. 충남 어디 지역은 지구대가서 음주 잘하는곳
    지역 알려줘도 단속한번 그주위에서 안함ㅠ 말하면 뭐해ㅠ

  17. 빨간 라인에 주차된 차량은 무조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찍어 신고하면 차량 스스로 이동했어요 하고 답변이 날아옴 , 그곳은 주정차 조차고 하면 안되는 구역이라 1분이라도 주정하면 안되는곳
    그런데 몇번신고해도 주정차 벌금도 안하고 그냥
    차 없어요 하고 마는 관리 형태가 이해가 안됨

  18. 비리의온상이조 밤11시15분에단속된적도있어요 옆에차는멀쩡히두고 심지어항의하면그건자기네들고유권한이래요 우리나라는공단공사는단어들어간곳은전부썩었어요

  19. 좁은 이면도로 모퉁이에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사람들 진짜싫다 인도에 주차하는것도 장애인들 다니는데 불편항도 많고 위험하다

    좁은 이면도로 모퉁이에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인간들 대책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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