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교통정체, 꼬리물기 운전 심각
교통 단속 시 범칙금 부과 가능
신호 잔여시간 안내 시스템 도입 필요
도심지 내 교차로는 언제나 차로 가득하다. 보행 신호, 좌회전 신호, 직진 신호 등 다양한 방향의 차량이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신호 대기시간이 길다.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갈수도 없다. 모든 운전자들은 이 곳에서 신호에 맞춰 운전하지만, 잠깐 이동하고 몇 분을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강남 같이 교통정체가 심한 곳에서는 짜증이 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가기위해 차 앞에 바짝 붙는건 기본이다. 간혹 타이밍이 잘 안맞으면 더 오래 기다리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 접촉 사고를 내서 주변 교통 흐름을 완전히 마비시키기도 한다. 보통 이런 상황은 ‘꼬리물기’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 경우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글] 이안 에디터
꼬리물기는 앞 차에 바짝 붙어 가는 행동을 의미한다. 교통정체로 혼잡한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억지로 진입해 다른 차로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도로교통법 내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대상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조항을 살펴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갈 때,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진입하면 안된다.
와 같은 내용이 있다. 만약 꼬리물기로 적발되면, 경찰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데, 신호위반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두 가지다.
신호위반이 인정되는 사례를 보면,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거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앞 차량에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 했을 때다. 이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스쿨존에도 간혹 작은 교차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신호위반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12대 중과실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걸리면 4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꼬리물기 단속은 경찰의 직접 단속 외에도 신호단속 카메라를 활용하기도 한다. 신호위반 카메라는 고정식인 경우가 많으며, 보조카메라와 한 세트로 묶여있다. 보통 속도제한 표지판과 함께 도로 위에 매달려 있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단속 원리를 살펴보면, 교차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뒤 차량이 정지선 근처 센서를 밟으면, 보조 카메라가 위반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위반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 장면까지 모두 촬영하며 단속여부를 결정한다.
참고로 10km/h 미만으로 주행하는 교통정체 상황일 경우 단속에서 제외된다. (※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 규격서 참고) 이런 기준 덕분에 길이 너무 막혀 교차로 한복판에 서는 경우와 고의로 꼬리물기를 하는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하고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길이 막혀 교차로 중앙에 멈춰 섰을 경우에는 단속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걸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꼬리물기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조항에 근거해 단속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시내 도로 사정이 복잡한 건 경찰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때문에 고의로 꼬리물기를 해 교통 흐름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적당히 넘어간다. 하지만 단속 가능성이 높은 구간도 존재한다. 교차로에 빗금이 그려진 사각형 노면표시가 있는데, 이런 곳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식 명칭은 정차금지지대다. 교차로 외에도 경찰서나 소방서 근처에서도 이 표시를 찾아볼 수 있다.
교차로에 정차금지지대 표시가 그려진 곳은 평소에 민원이 자주 들어왔거나 꼬리물기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을 경우 해당 표시를 따로 그린다. 즉, 이 곳에선 절대 꼬리물기를 해선 안되며 교통흐름으로 어쩔 수 없이 진입해도 단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운전자들은 꼬리물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신호등 잔여시간 안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행 중 갑자기 신호가 바뀌게 되면 딜레마존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때 그대로 진입해야 할지, 정지선에 멈춰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신호등 옆에 잔여시간 표시등을 부착하면 좋지만, 예산 문제로 어려울 경우 차량 순정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으로 의무적으로 안내하게끔 하는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미 카카오 내비, T맵 등 앱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는 신호등 잔여시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경험한 운전자들은 신호가 언제 바뀔지 알 수 있어, 무리한 운전을 피하게 된다는 평을 남기기도 한다. 꼬리물기 역시 신호등 잔여시간이 표시되면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