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국토부
대상은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한 제조, 수입사
제조, 수입사 별로 지적받은 사항과 과징금은 과연?
무려 179억 원이다. 국토부가 오늘(11일)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부과 대상에는 12개 제작·수입사라고 말했다. 과연 어떻게 잘못을 했길래 179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일까?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 주요 항목별로 알아보려 한다.
[글] 배영대 에디터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 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하였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국내 제조사로는 현대와 기아가 과장금 대상에 올랐다. 현대차는 GV80 64,013대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 받았다.
기아차는 카니발이 문제가 되었다.국토부는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 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백만 원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승용차 수입사는 7곳으로 주요 수입차가 포함되었다. 벤츠 코리아가 E 250 등 25개 차종 30,878대에 대해 조향 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 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하는 등 총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 원 부과 받았다.
테슬라 코리아는 모델 3 등 2개 차종 30,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 미착용 했을 때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 부과 받았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아우디 A4 40 TFSI Premium 등 17개 차종 3,252대의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 기록 장치에 일부 데이터 미저장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 원 부과 받았다
포르쉐 코리아는 타이칸 653대에서 뒷좌석 중앙 좌석 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에 대해 과징금으로 10억 원을 부과 받았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레인저 랩터 231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억 원 부과 받았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5,221대의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 부과 받았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의 브레이크 작동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4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번 과징금 대상에는 상용차 및 바이크도 포함되었다. 만트럭버스코리아가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 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 원을 부과 받았다.
전기 버스 업체인 피라인모터스는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의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5억 원 부과 받았다.
바이크 업체 기흥모터스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차종 180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37백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번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전한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 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 사고 까지 더해지며 자동차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과연 국토부의 계획으로 자동차 사고가 얼마나 줄어 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