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강화 법안, 동원이법 등장
어린이 등하교 안전 보장위해 발의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보다 안전한 환경 기대

다키포스트

올해 스쿨존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등장해 화제다. 그동안 스쿨존 하면 신호/과속 단속카메라와 불법주정차 단속, 민식이법이 가장먼저 떠올랐을 것이다. 이번엔 스쿨존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돼 여러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동원이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발의 했다. 정식 명칭은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도로교통법·도로법 개정안)]이다. 작년 12월, 강남 인근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만취 음주 운전자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등장한 법이다. 아직 발의 단계여서 실제 통과 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린이 보행자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된 만큼 큰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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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쿨존은 운전자들이 껄끄러워하는 곳이다. 시속 30km 제한속도 때문에 여전히 답답해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또, 예전처럼 불법주정차를 하면 일반도로 대비 곱절 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심지어 운전자부주의를 포함해 문제삼을 수 있는 행동으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 안전은 여전히 위험하다. 여러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처벌규정까지 강화했지만, 대낮에 스쿨존 음주사고가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글] 이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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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이법이 통과될 경우 예상보다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스쿨존 지정과 제도개선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면, 주변의 교통시설로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만에하나 음주운전자가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내도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다. 참고로 해당 법안은 음주사고로 사망한 어린이의 유족과 학부모 대표가 제안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사항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안하여 대표 발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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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용 중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의 경우 해당 법안이 아니어도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지목됐다. 일부 지역의 경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경기 광주 도곡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았을 땐 2013년, 2015년 두 해에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학교 정문으로 통하는 곳을 정비해, 인도를 만들고 방호 울타리를 설치했더니 어린이 교통사고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즉, 동원이법은 안전을 고려했을 때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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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만,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실제 징역을 살게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일부는 “민식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며 “앞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동원이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도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희생자가 나올 뿐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확충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음주사고의 경우 스쿨존 안전보다는 음주운전 자체로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지난 강남 스쿨존 음주사고의 경우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긴 했지만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점이 근본원인 이라는 의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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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을 강화해 처벌에 대한 공포와 부담감을 이용하는 선택지도 있다. 하지만 여러 변수가 발생했을 땐 이런 방법들이 소용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때문에 동원이법과 같이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분리가능한 법안이 등장한 것이다. 과연 이 법이 통과될 지, 실제로 도움이 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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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에디터  |  dakiweb_editor_3@view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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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법을 만드는것이 정상이지 않나요 이제 학교앞에서는 차애서 내려서 운전자는 필히 자신의 차량을 손으로 말고 가는 법을 만들 도록 하세요 학교를 그린벨트안에 짖고 차량 통행을 안전히 통제하시고 학교근처 500미터는 차량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나도 사고넨 사람 입니다
      당해바야 암니다
      술 안먹어서 사고내도 중형 입니다
      1%라도 잘못이있다면 중벌입니다
      운전한것이 죄입니다
      자전거나 걸러서다니세요
      난 그럼니다
      조심하세요 운전이 무서워요
      양보해도 사고나요
      운전 않하는깃이 정답 입니다

  11. 사고날때마다 법을 개정하는 나라. 운전을업으로 하는사람 너무살벌한 나라다.요사이 안전이란 이르으로 마치 통제국가다. 20~60키로 횡단보/ 우회전하기는 왜이렇게 복잡하냐 . 신호한번잘못걸리멶
    형사처벌, 자동차 운행금지하면 사고 안난다

  14. 애새끼들 일도 안하지 어른 겁나 무시하지 선생도 때리는 개만도 못한 대한민국의 새끼ㅡ들 노인들 공경은 못해도 무시는 하지말아야지 지들 크면 애도 돈들어간다고 안 낳을거지 지들만 즐기다 가면되거든 누굴 위해서 저것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세상을 바꿀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냐? 우리가 소중하지 미래가 뭐? 이나라에 미래는 있기나 한가?

  15. 어린이 보호구역 취지는 좋으나 방학중에도,새벽시간대에도,수업중에도30km묶얼놓은건 정말 잘못된법이다 더듬당 박용진이가 아주 잘못제정한 악법중 악법이다 민주당 개같은ㅈ의원나리들너네들은 불편하지 않더냐 당장고쳐라 인간들아

  21. 단순하면서 돈 안쓰고 개선 가능한 방법은 인도가 있어도 차도로 다니거나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면 보행자과실 100%하고 무단횡단 단속 꾸준히 한다면 사람들도 경각심 가지게 될꺼고 그럼 개선될꺼 같네요.
    예전엔 배달오토바이 잡는다고 교차로마다 경찰들 많이 서있었는데 경찰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하고 경찰은 그걸 지켜만 보던데ㅎ

  22. 자가용으로 등교할수 없게 자가용 주,정차시 벌금 100만원 부과
    안전확보를 위한 방호 울타리 필수
    등교 및 하교시 교통경찰 상시 배치 등
    불법행위 사전 근절조치

    • 뭔 말도 안되는 소리여?자가용으로 애 등교는 왜 시키면 안되며 왜 벌금 부과하라고 ㅈㄹ이여?집이멀고 차편이 불편할수도있고 애가 아프거나 다쳐서 등하교 시켜야 할때도 많은데?본인 위주로 생각하지말고 생각좀하고 댓글 달아라!머리가 비었나?

  23. 등,하교시 자가용 이용할수 없게 주,정차시 벌금 100만원 부과
    안전확보를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필수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서 불법행위 사전방지 차원에서 교통경찰 상시 배치

  31. 차 만들지 말자는 생각을 하는 운전자들의 저급한 마인드가 문제다. 스쿨존이던 아니던 안전운전만 제대로하면 사고는 급감한다. 차 시동 걸깨마다 자신이 안전운전 안하면 자기 가족도 해칠수 있다는 생각을 3초간 만 하고나서 운전해보라..

  35. 아이키우는 입장이되어보면 스쿨존을 강화하는 법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스쿨존이라하더라도 보행자 통로가 좁다는게 사실 입니다.
    아이들이 안전 하게 다닐수 있게 보행자통로를 재정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 생각됩니다.
    학교 주변에 보행자통로를 넓히고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는게 더 났지않을까 하네요.

  37. 아이키우는 입장이되어보면 스쿨존을 강화하는 법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스쿨존이라하더라도 보행자 통로가 좁다는게 사실 입니다.
    아이들이 안전 하게 다닐수 있게 보행자통로를 재정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 생각됩니다.
    학교 주변에 보행자통로를 넓히고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는게 더 났지않을까 하네요.

  40. 다 필요없고, 유지비, 사회적비용과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도로 지하화, 육교화 하면된다.
    소도시, 면읍단위는 반대로 육교로 통행하게해서
    횡단보도 자체를 없애고 스쿨존 거리만큼
    고속도로에 설치한 것 같은 방음벽을 쌓아서
    어린이든 어른이든 차도로 보행자의 유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하면된다.

  49. 스쿨존 심사가 의외로 실효성 이 없는곳에 cctv설치 마구잡이식 교통 딱지 날 리는 곳 많음. 영유아 1 ~6,7세 영유아 들이 7명전부 유아윈 봉고차 운영 데려가고데려 오는곳, 운전자입장 어린이가 한명도 길에걸어다니는것을 본적이 없는데 마구잡이로 cctv 설정 하고 딱지 수시로 받은 1인

  57. 법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도 필요하고 사고시 운전자 처벌도 사망사고는징역 5년이상 음주사망사고는 10년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라

  60. 처음부터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했어야지…
    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긴건데.. 이런만 계속하면 뭐하겠노지체높은신 양반들은 자기들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것을..

  62. 법이 있어도 음주 운전을 해 저 사달이 났는데… 맨정신에 저런 거면 그렇구나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법안을 만들게 아니라
    음주 운전에 대한 법을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63. 법이 있어도 음주 운전을 해 저 사달이 났는데… 맨정신에 저런 거면 그렇구나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법안을 만들게 아니라
    음주 운전에 대한 법을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65. 스쿨존이 시작되기전에 과속방지턱의 일정간격을 두고 여러개를 설치 한다면(이면도로나 편도1차로) 과속도 줄일 수 있고 어린이의 안전을 지금보다는 더 보호 할 수 있다고 본다

  68. 법으로 규제를강하는것만이 답은아니다
    스쿨존뿐만이아니라 차량이움직이는곳
    어느곳이는 조금만 방심하면 사고는 발생된다 운전자의 안전주의도 크지만 도로상에 사고주의 시설또한 크게관심를 가지고
    사고위험지역은 사전의 사고가나지않토록
    시설물설치 예를들어 속력을내지못하게
    방지턱을 설치하고 요즘교차로 우회전위반
    의 경우 법과규제로하려고만 하지말고
    사고를 발생되지안토록 횡단보도를 5내지 10메터전에 설치하면되는데 왜 굳이 사거리 교차로에 있어야할가요?
    도로교통 당국에서 심히 생각좀해주었으면
    합니다

  7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스쿨존만이 아니라 도로어느곳이든 차량이 움직일수 있는곳은
    음주운전자가 운전 행위를 하면 안되는것인데 법으로 규제를 하지만 이를어귀고
    비일비재하게 불법 행위를 저질느고 있는데 벌금형이아닌 엄중한처벌로 몇년씩
    구속수감생활을 시켜서 다시는 운전할수
    없게 엄하게 처벌받는 다면 음주운전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81. 이런거 하면 뭐해. 개념말아먹은 어른들이 지 자식들 데리고 왕복6차선에서 무단횡단 하질 않나,빨간불인데다가 차가 거의 다 와오는데 칠테면 쳐보라는 식으로 애들 보는곳에서 당당하게 건너질 않나…. 심지어 건너지 말라고 만든 방호울타리를 어찌 넘었는지 거기서 튀어나오는 사람들까지….운전할때나 도보로 다닐때나 이런 모습보면 기막힌다….

  82. 이런거 하면 뭐해. 개념말아먹은 어른들이 지 자식들 데리고 왕복6차선에서 무단횡단 하질 않나,빨간불인데다가 차가 거의 다 와오는데 칠테면 쳐보라는 식으로 애들 보는곳에서 당당하게 건너질 않나…. 심지어 건너지 말라고 만든 방호울타리를 어찌 넘었는지 거기서 튀어나오는 사람들까지….운전할때나 도보로 다닐때나 이런 모습보면 기막힌다….

  84.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때 전문성이 없는 애들은 못하게 해야한다. 규제법은 돌대가리도 만들 수 있다. 민식이 법도 차량 속도가 30km 이만 이었다고 들었다. 애들 단속 게을리한 멍청한 부모는 더욱 강한 처벌을 해야한다.

  89. 점차 민식이법이랑 조금씩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법이 좋게 변하는 걸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따면 안될것 같고 대기업에서 차를 판매를 하지않아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며 차량 불매 운동까지 있어질것 같은 운전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우리나라…

  92. 이건 꼭 통과해야하는것과는 별도로
    제발 음주운전 처벌좀 강화시켜라 니네 자식새끼들만 중요하냐? 국회의원 자식새끼들은 음주운전해도, 약을 쳐 맞아도 처벌도 약하더만 그것때문에 개정 안하는거냐?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로 다뤄야한다고 봄. 술쳐마시고 운전해서 단속 안걸렸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것들보면 혐오스러움

  93. 애시당초 민식이법부터가 애들이 안전수칙을 안지키고 도로에서 막 뛰어다녀서 만들어진 잘못된법인데 그걸 또 강화하겠다고????? 애들은 막 뛰어다녀도 되고 운전자는 법규를 지켜도 무조건 처벌받아야 한다는건가?????

  94. 좆식이법도 생각없이 만든게 티가 나는데,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임? 애시당초 음주운전 처벌 자체가 약하니까 저런 사단이 난게 아님? 이럴거면 그냥 학교 주변 차 못들어가게 막던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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