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종료된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혜택
계속해서 미뤄지다 최근 다시 속도 내기 시작
부활 시,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부활할 전망이다. 기존 혜택이 작년 말 끝난 이후 연장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최근에 겨우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연장될 혜택은 언제까지 진행되며,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 혹시 혜택 부활 전 신 차를 구매한 소비자도 적용이 가능할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글] 배영대 에디터

대한민국 국회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행안위 전체 회의와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작년말 일몰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었다. 하이브리드 구매 시 취득세를 최대 40만원 감면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민국 국회

통상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되는 법안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작년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대체 이유가 뭘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영향’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면서 국회 민생 법안 심사가 대거 지연됐다. 참사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에 몰두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단 한 차례도 심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올해 1월 1일 이후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 K8 하이브리드,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등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해 이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도 소급적용 대상이 돼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국내 시장 입지는 어떨까?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전기차 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월등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사용 연료 별 신차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지난해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이 2021년 대비 14.3% 증가했다. 총 판매 대수로는 21만 1304대로 가솔린·디젤 등 내연기관 차량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

하이브리드차 판매 실적이 대세라 평가를 받는 전기차보다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는 16만 4482대로 2021년 대비 63.8% 증가했으나, 하이브리드보다는 덜 팔렸다.

없어서 못 판다던 전기차라고 했는데, 하이브리드 실적이 전기차를 능가한 이유가 뭘까? 업계에서는 전기차의 안전성 이슈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전기차는 충전소 문제와 화재 시 진압 문제 등으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잘 팔린다는 하이브리드차, 그러면 국산차와 수입차 각각 인기 모델은 어떤 차일까? 우선 국산차는 현대차 더 올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인기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출시된 신차 중 최고의 가치를 입증하며 ‘올해의 차’로 등극했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가 ‘2023 대한민국 올해의 차’에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선정하면서다.

현대차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시 올해의 차 평가에서 총점 6515.9점을 받아 BMW i7(6424.85점)와 접전 끝에 1위 자리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올해의 차’에 선정된 것은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한편, 수입차는 지난해 7592대 판매한 렉서스가 수입 하이브리드 1위를 지키고 있다. 특히 ES시리즈와 함께 SUV인 NX, RX 시리즈가 크게 주목받았다. 올해는 하이브리드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라인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렉서스는 준대형 SUV ‘RX PHEV’와 중형 전기차 ‘RZ’를 연내 국내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RX는 7년 만에 내놓은 풀체인지 모델로 국내 시장을 공략한다.

이미 혜택 없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취득세 감면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잘된 일이다. 그러나 아직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가 남았기 때문이다. 우선 판매 실적이 좋긴 하지만, 취득세 감면혜택 시행이 길어졌을 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 될지는 미지수다. 과연 2월 본회의를 통과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조속히 실행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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