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연기
요금인상 불가피 VS 가계부담 고려 입장 대립
내년 국회의원 선거로 요금인상 어려울 수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4월말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연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반기로 미룰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물가 상승에 의한 서민 가계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흐름에 호응하기 위함 이라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하반기에 이르러 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까지는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글] 이안 에디터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결정을 지켜본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강행하기가 부담스럽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의도를 따라 인상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시의회 의견청취 등 예정된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것은 2015년 6월이다.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수요 감소가 진행돼도 요금을 올리지 않아 재정난이 가중됐다며 요금인상 이유를 든 바 있다. 특히 재정지원 및 시 자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과 간선 및 지선 버스 300원~400원 인상,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 등의 요금 인상이 있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택시 요금까지 올랐지만 월급은 그대로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 중 정부의 노인 등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 보전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 무임승차 관련 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만큼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논리다. 만약 서울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최대 700원에 달하는 요금인상을 2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물론, 정부는 이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스템은 시에서 운영하는 만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로 미룬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더 미룰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별 시민들의 시선을 의식해, 인상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 요금인상에 대해 명확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민들의 부담 완화와 재정 적자해소 사이에서 어떤 부분에 무게를 둘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