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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접수 시작!” 현대차 대환호, 반면 예비 오너들은 오열하는 이유

박재희 에디터

2023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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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조금 지급 시작
서울시, 작년보다 다소 줄어든 최대 860만원 지급
지자체별 천차만별 보조금 논란, 경남 거창군은 최대 1,830만원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지난 27일부터 상반기 보급 1만 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시작했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합차량,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 중 민간 부문 1만 1856대와 공공 부문 197대로 총 1만 2053대다.

민간 부문 차종별 지원 대수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

구매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2개월 내 출고할 수 있는 차만 신청할 수 있다.

[글] 박재희 에디터

하지만 개인당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줄어들었다.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감소 추세인 만큼,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역시 다소 줄어든 것이다.

서울시가 전기차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난해 5500만 원 이하 차종에 대해 적용되던 국비 최대 700만 원, 시비 최대 200만 원에서 올해 국비와 시비 각각 680만 원, 180만 원으로 줄었다. 대신 보조금 100% 지원 대상 차량가액은 57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즉 더 많은 차종에 적용하되, 지원금액은 줄이기 위함이다. 보조금이 소폭 감소했지만 전기차 수요를 내연기관으로 다시 돌려놓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제조사 입장에선 오히려 판매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상한 차량가액인 8500만원은 올해도 그대로 적용됐다.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급받는다. 또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1600만 원(소형)을,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는 최대 194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최대 지원액은 7500만 원이다.

이렇듯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지역마다 액수가 천차만별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례로 전국에서 지급 액수가 제일 큰 경남 거창은 국비 보조금과 경남도 지원금, 군 자체 지원금을 합쳐 최대 18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은 860만원이 전부다. 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외에 경북 울릉, 전남 곡성에서도 1500만 원 넘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5,600만원대인 아이오닉6 익스클루시브 2WD 모델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경남 거창군에서는 3천 후반에, 서울시에서는 4천 후반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비가 같더라도 자치단체 별로 지급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거창군과 같이 대당 보조금이 많은 지역은 지원 대수가 적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대수가 승용차 기준 6300대에 이르는 반면 거창군은 93대에 그친다.

전기차 보급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거주 중인 지역 보조금이 일찍 소진되면 인근 지역으로 위장 전입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례도 끊이질 않는 것이다.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보급에 있어 필수 사항이다. 모두가 합리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건강하게 보급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