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으로 입방아에 올랐던 택시
요금 체계를 놓고 또 한번 이슈 되나?
배기량 기준 체계, 업계 내 입장은 과연?
택시 요금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업계가 배기량 기준의 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최근 쌍용차의 토레스 바이퓨얼 출시 이후 택시 용도 사용을 검토했으나, 배기량에서 기준이 중형에 미치지 못해 중형 요금을 받을 수 없는데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인 국토부에서 발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효율 등 조정 요령> 제4조 조정원칙에 따르면 택시요금은 형태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한다.여기서 형태란, 소형, 중형, 대형, 모범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택시 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차량이 아니었다. 희망 개선 대상은 소형과 중형 차량이었다.정리해보면, 한 마디로 1,600㏄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도 이제는 중형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달라는 것이다.
[글] 배영대 에디터
그렇다면 이번 택시 업계의 행보를 통해 ‘토레스 LPG 바이퓨얼’이 입에 오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쌍용차의 토레스 LPG 바이퓨얼은 택시로 주로 사용되는 쏘나타 세단 대비 덩치도 크고 파워도 높다. 물론 배기량은 쏘나타 LPG의 1998㏄보다 토레스 바이퓨얼이 1,497㏄로 작다.
그러나 최고출력은 165마력으로 151마력인 쏘나타가 낮다. 여기에 효율도 밀리지 않는다. 쏘나타 LPG는 복합기준 효율이 ℓ당 9.4㎞지만, 토레스 바이퓨얼은 8.9㎞에 달한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답은 공차중량에 있다. 좀 더 살펴보자면 공차중량 측면에서 토레스가 쏘나타 대비 50㎏ 가량 무거운 1,52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토레스 제조사인 쌍용차는 시내 도로에 실주행 조건을 적용하면 쏘나타의 8.2㎞와 비교해 거의 동등한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개인택시 사업자들 사이에선 토레스의 택시 사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요금 체계가 발목을 잡았다. 이것을 무시하고 넘기기엔 사실상 택시 요금을 정하는 자치단체가 국토부의 차급별 요금 차등이라는 요금조정원칙을 거스를 수 없어서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형과 중형 택시 요금은 차이가 컸다. 요금 인상 전 기준으로 소형택시는 기본 요금이 중형(3,800원) 대비 1,700원이 저렴한 2,100원에 머물러 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거리와 시간 요금 또한 중형 대비 낮기 때문에 굳이 소형택시의 도입 이유가 없다.
한편 승용차 크기를 분류할 때 이미 배기량과 배출가스를 모두 줄이는 엔진 다운사이징 흐름이 이어져오고 있는만큼,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배기량 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이 말인즉 소형, 중형, 대형은 배기량이 아니라 크기만으로 분류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에선 현재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배기량 기준을 허물면 일부 소형 차종도 중형 요금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택시로 사용되는 차종이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불편은 이용자가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택시 업계 관계자는 “택시로 사용 가능한 연료를 특정 연료로 묶어둔 상황에서 배기량 기준에 따라 요금 차등을 두어야 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때문에 택시에 다양한 차종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조성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 요금이 인상된 만큼, 이번 당장에는 배기량 기준의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당장에 바뀌지 않고 배기량을 유지할 것이라면 휘발유 역시 유류세 환급을 해주면 되지 않냐고 한다. 그런데 이는 요금 체계개편 못지 않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뭐하나 쉬운게 없는 택시 요금 관련 이슈, 과연 과연 택시 업계와 관련 기관들은 일르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탑승객인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