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차장 경사로 완화, 내면반경, 이륜차 등 변화
가장 중요한 주차난 해소 요구 빗발
얼마 전 국토부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렸다. 전기차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안전기준 일부를 손본 것으로 보면 된다. 입법 예고안을 살펴보면 우선,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이 도입된다. 전기차 하부에 장착된 배터리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사로 종점 구간에서 평지로 진입할 때 하부 충격 우려가 있어, 이곳을 완만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경사로 종점이 급격히 꺾여 있으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한편 주차장 출입구 경보 장치도 추가된다. 그동안 일부 주차장의 경보 장치는 보행자가 제대로 볼 수 없는 곳에 설치돼 있거나 장치를 아예 꺼두는 등 안전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많았다. 앞으로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범위에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이 장치를 설치하고 소리는 50데시벨 이상 발생하도록 세부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참고로 50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수준의 소음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도입하는 등 주차장과 관련된 사항 중 불합리하거나 불편을 초래했던 부분을 점차 고쳐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글] 이안 에디터
이번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생활에서 공감할 만한 항목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교통량이 집중되는 곳의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는 대형 마트나 오피스 빌딩마저 자리가 부족해 이중주차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빌라 등 주거지역의 경우 한 가정에 차량을 2~3대씩 보유한 곳이 점점 늘어나면서 주차 지옥이 펼쳐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은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차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선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의 경우 처음부터 변경된 규정을 따라 조성해, 그나마 주차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전 지어진 건물의 주차장은 진입로뿐만 아니라 개별 주차 공간마저 매우 좁다. 법 개정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기존 주차장에 대해 좀 더 넓어진 주차 면적, 넓고 쾌적한 진출입로 조성 등을 이루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구조상 재시공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법은 바뀌어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해주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 중이다. 팔레트처럼 생긴 주차 로봇 위에 차를 올려두고 테트리스를 하듯 알아서 주차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각각의 주차 로봇은 제자리 360도 회전 등을 할 수 있어 기존 주차장처럼 후진 등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만큼 주차 공간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어, 그나마 현실 가능성 있는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일정 간격으로 공영 주차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구 밀집지역은 조사를 통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세부 지역을 파악하고, 근처에 공영 주차타워를 확보해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장점은 분명하다. 불법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어, 교통정체를 해결할 수 있고, 차대 보행자 간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불가피한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어, 여러모로 장점이 된다. 물론, 실제 이런 대안을 현실화하려면 용지 확보 등 신경 쓸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는 차량 등록 대수만 해도 2천 5백만 대를 넘겼다. 앞으로도 차량 누적 등록 대수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차난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도심의 지하도로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차로를 확장하면서 급증한 교통량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동시에 주차 관련 문제도 발 빠르게 해결될 필요가 있다. 교통흐름만 챙기다간 시내 곳곳이 주차를 못 해 정처 없이 떠도는 차들로 넘칠 테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