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해먹겠다” 미 정부 충격 발표 예고에 결국 현대차 오열

미 정부, 탄소배출 규제안 발표 예고
앞당겨진 전기차 플랜에 제조사들 당황
주요 외신, “업계에 심각한 도전” 우려

최근 미 정부는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할 방침을 세우기로 했다. 때문에 글로벌 제조사들은 기존 계획보다 전기차 전환 속도를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청(EPA)은 오는 12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승용차와 소형 트럭 탄소 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규제안은 2027~2032년 차량의 탄소 배출 한도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32년까지 전체 차량의 3분의 2를 전기차로 채우는 것을 강제한다는 조항까지 적용 될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2022년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의 비중은 5.8%에 불과하다. 만약 해당 안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향후 전기차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미 정부의 방침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심지어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이번 정책의 일환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제조사들은 전기차 전환 뿐만 아니라 각 부품에 대한 원산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글로벌 제조사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또 하나의 어려움을 마주해야하는 상황이다. 주요 전기차 제조사로 발돋움한 현대차의 경우, 전기차 전환 전략을 전면 재검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2022년 3월, 현대차는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전체 신차 판매량의 58%를 전기차로 채우기로 했다. 최근 기아도 ‘2030년 북미 전기차 비중 47%’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미 정부의 기대치는 이를 훨씬 상회하고있어, 신차 개발 또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라인을 더 빨리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로 이번 새 규제안은 글로벌 제조사 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사에도 심각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식에 대해 “주요 제조사들이 전기차 설비에 투자했지만, 미 정부가 제안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며 이번 규제안이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국내 배터리 제조사는 호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요건을 맞출 수 있는 배터리 제조사는 사실상 우리나라 배터리 3사뿐이기 때문이다. 일부 제조사들이 중국 배터리 제조사와 손을 잡고 미국에 배터리 생산라인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마저도 막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사에 완벽한 호재는 아니다.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급증하는 수요와 전기차 원가 절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외한 곳은 리튬인산철과 같이 대량 생산과 가격이 저렴한 배터리를 찾고 있다. 이를 고려해 우리나라 제조사들 역시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개발 중이지만, 단기간 내에 중국 만큼의 생산량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정 반대 분위기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중지하겠다는 규정 일부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따라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를 선언한 EU 이사회는 이를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독일을 비롯해 이탈리아, 폴란드, 불가리아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 입장에 부딪쳐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EU는 내연기관차를 사용하는 차량 중 E-퓨얼을 사용하는 차량은 2035년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게 수정안을 발표했다. 단, 이러한 차량은 휘발유·경유 같은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작동이 중단되는 기술을 장착해야 한다. 독일 정부는 기후 중립적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은 2035년 이후에도 신규 등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EU의 이러한 결정이 가까운 미래엔 도움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미국이나 한국 등 전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가들에 밀릴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영향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 정부와 기관들은 전기차 확대 정책에 강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급하게 앞당긴다고 해서 전기차 제조 생산라인과 기술이 빠르게 확보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서두를 경우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신차의 완성도 또는 다른 형태의 문제로 말이다. 과연 미 정부와 제조사들은 이 문제를 두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