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한국산 철강 25%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큰 타격은 피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은 FTA 개정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결과 ‘미 무역 확장 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출량 362만 톤의 74% 수준인 약 268만 톤으로 수출 물량 제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철강 부문 대미 수출 비중은 11%이며, 이번 협상으로 제한된 물량은 2017년 기준 3%만큼 감소했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측의 미국에 대한 요구 사항이다. 미국은 철강 부문 양보를 하는 대신 미국산 픽업트럭 관련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2021년 폐지 예정인 한국산 픽업트럭(덮개가 없는 적재함이 설치된 소형 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 기간이 20년 연장되었다.
즉, 2041년 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며 미국은 우리나라 픽업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해 자국 내 픽업트럭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산 픽업트럭의 국내 도입 물량이 제조 사당 연 2만 5천 대에서 5만대로 증가한다.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은 2020년까지 현행 유지하며, 2021년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미국 기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수출 자동차의 미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등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미국 내 픽업트럭은 오랜 세월 미국 국민들의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을 상징하는 대형 픽업트럭 점유율을 살펴보면 작년 기준 포드, 쉐보레, GMC가 71.7%를 차지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자국 대형 픽업트럭에 대한 충성도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트럼프가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들의 지지를 얻어,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경제정책 평가를 기반으로 등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도덕성은 당초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인해 오히려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미국은 정치 기반을, 우리나라는 경제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 한 것으로 요약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자동차 업계에 어떤 영향이?
글 / 다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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