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결정
중국산 전기차 가격 상승 불가피
미 정부, IRA 규정 일부 수정, 현대차 리스차 한정 보조금 적용
내년부터 중국 내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다. 이제는 자국 전기차 산업이 보조금 없이도 자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12년 동안 전기차 보조금으로만 30조원이나 쏟아부었다. 중국 전기차 산업 성장과 보급대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앞으로는 중국 제조사들과 소비자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는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해당된다.
참고로 소비자가 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제조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제조사가 전기차 판매량을 지방정부에 보고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면 판매량에 알맞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것이다. 덕분에 전기차 판매시 보조금이 반영된 금액을 판매가로 책정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별도 신청 절차나 보조금 고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글] 이안 에디터
이번 결과로 인해 중국 내 전기차 1위 비야디(BYD)를 비롯해 주요 제조사들에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테슬라 역시 일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보조금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 지원 금액을 줄여왔기 때문이다. 보조금 정책이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1대당 약 1126만원 정도를 지원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20%가 줄었고, 2019년에는 40%, 2021년에는 30%나 감소했다. 짧은 기간에 보조금 감소폭이 상당했던 것이다.
특히 보조금 지급 허들 역시 높아졌다. 2018년에는 완충 시 주행가능거리가 150km 이상인 차량에 보조금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2019년에는 250km로 껑충 뛰었고, 요즘은 300km로 점점 까다로워졌다. 이러한 기준을 맞추려면 전기차 제조 기술력이 어느정도 있어야 한다. 즉, 저가 중심의 보급형 전기차만 판매하던 중국 내수시장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 시키려는 의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려면 타 제조사들과 견줄만한 기술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보조금 폐지로 인해 중국 내 전기차 가격은 100~15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대비 35% 늘어나, 중국 내 전체 신차 규모 대비 32.6%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제조사 입장에선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 할 지라도 한국, 미국, 독일 등 주요 전기차 제조국과 내수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요동치고 있을 때, 미국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한 것이다. 덕분에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혜택을 일부 누릴 여건이 마련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와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보조금 제한에 대해 미 정부들 설득한 덕분이라 평가한다.
IRA 규정 중 상업용 친환경차는 미국 내 생산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리스차량을 상업용 친환경차 리스트에 추가해, 보조금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즉,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는 전기차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또, 배터리와 핵심자원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약 1천만원 규모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제조사들 역시 보조금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대차는 변경된 정책에 맞춰 리스 차량 판매에 좀 더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승용 전기차에 적용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리스차량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자동차 업계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미국 내에서 판매중인 전기차 및 PHEV 중 리스차 판매 비중은 5%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 비중을 두 자릿수로 끌러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장기 리스 차량과 리스 계약 만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 일반 판매로 간주해,세액공제 대상서 제외된다. 즉, 혜택의 폭이 생각보다 좁다. 어찌됐든 현대차는 북미 내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건설 기간인 3년동안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장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이 자국내 전기차에 혜택을 몰아주는 형태로 돌아서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전기차 등 여러 분야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빠르게 성장중인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견제한다는 이유도 추가된다. 결국 국내 제조사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려는 상황이다. 과연 이번 변화가 현대차를 비롯해 국내 전기차 제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도 중국처럼 제조회사에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 방식을 바꾸면 출고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있지 않을까?
헛소리
기자 헛소리
그럼 역으로 현대가 싫다고 할껄 미국이 가만있을것 같아? 눈에보는것밖에 모르니 나라가 이모양이야 ㄷ ㅅ 아
지랄났다…. 아직도 굴러다니는 디젤차만 수억대인데…. 미세먼지와 스모그로 인민 절반이 뒈져야….